안녕하세요. 아마군(
얼마 전, 일본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들이 의회를 통과했다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거래소와 ICO에 대한 규제를 명확하게 정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데요, 당연히 규제 강화라는게 산업적 측면에서 안좋은 점도 있겠지만 암호화폐 처럼 그동안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해 암묵적 제재를 받던 산업이라는 점에서는 드디어 국가에서 금융 자산으로 인정했다는 신호이기에 장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간 일본 정부는 '가상통화' 라는 호칭으로 불렀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암호자산' 으로 변경한 점에서 단순히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정부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기존 엔화나 달러 같은 전통 화폐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대신 자산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서 취급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니까요.
뭐,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이기도 하겠지만 여전히 규제 공백 상태에서 분위기가 뜨거워질 때마다 언론플레이만 반복하는 우리나라 정부를 보면 일견 부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와 의회도 말로만 투자자를 보호하네 어쩌네 하지 말고 좀 확실한 스탠스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