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프랑스 정부 암호화폐 TF 장 "암호화폐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외 2건

sjb0711(48)
Published in
#kr
Words
385
Reading
2 min
Listen
Play
8y

downloadfile.jpg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건전한 코인시장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싶은 1인!!어둠속의 빛입니다.
최근 기사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몇 기사를 바탕으로 저의 생각을 공유하려합니다.

1 . 프랑스 정부 암호화폐 TF 장 "암호화폐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지난해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을 튤립버블과 비교하던 장 피에르 랜도 프랑스 정부 암호화폐 TF 장이 암호화폐를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섣부른 규제보다 생태계를 키울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제도화를 추진하자는 취지다.
8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인 크립토디스럽트는 프랑스 정부 보고서를 인용해 “랜도 TF장이 암호화폐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을 발 빠르게 바꾸고 있다”고 전했다.
랜도 TF 장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블록체인 기술 및 암호화폐 시장을 이해조차 하지 못한 채 규제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을 들며 “혁신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과도한 규제는 시장 혁신을 막기 때문에 오히려 중립적인 상태에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출:http://decenter.sedaily.com/NewsView/1S20MZQNMO

유럽에서 호의적인편에 속하지 않았던 프랑스에서 인식을 바꾸고 슬슬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중에 재미있는 점은 한국을 예로들며 과도한규제가 성장을 막을 수 있다고 언급한 점입니다. 프랑스의 입장은 중립적으로 대응하되 규제 프로세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한국도 중립적인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 프로세서의 시급함을 모르는 것 같아서 아쉽네요ㅠ

2 . "한국서 블록체인하면 잠재적 범죄자 취급"

안영주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는 최근 청와대에 올린 청원을 통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는 ICO 진행 기업에 대해 기본적으로 외환관리법, 사기, 유사수신행위, 횡령·배임 이슈가 있어 잠재적 범죄자라는 생각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다 보니 블록체인 사업으로 인생을 걸고 도전하려는 유능한 한국 청년들까지도 ICO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국에까지 가서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출:http://m.mk.co.kr/news/headline/2018/429721

솔직히 ico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외환관리법, 사기, 유사수신행위, 횡령·배임 이슈)하지만 고인 물은 썩게되어 있습니다. Ico를 금지시키면 블록체인 발전도 없으며 이미 어느정도 자리잡은 코인들도 경쟁자가 없으니 점점 도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금지해도 외국나가서 투자받고 있는데 지금 금지시키는게 무슨의미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영국,스위스처럼 허용이 부담스러우면 일부라도 허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3 . 금융당국 움직임에… 은행권 “암호화폐 신규계좌, 준비 끝났다”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금융당국의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움직임에 은행권 역시 하나둘 기지개를 켜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계좌 개설을 시작으로써 시장 선점을 위한 은행권의 움직임이 이어질 전망이다.
출:http://m.ekn.kr/section_view.html?no=372747#_enliple

사실 정확한 규제안이 나오고 제도권 편입이 허용된다면 은행권은 가상계좌를 많이 발급 해줄수록 이득입니다. 금감원에서 가상화폐 관련 부서가 정식으로 등록이되었고 점점 완화되는 분위기라서 손놓고 있을수만은 없겠죠 최적의 위치에서 열어주려고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들어서 기축통화를 따라가는 시세흐름이 흔들리는 모습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은 누구나 했겠지만 생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투자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간투자가 힘드시다면 최소한 마켓캡을 이용하여 점유율이나 거래량이라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암호화폐]프랑스 정부 암호화폐 TF 장 "암호화폐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외 2건 | Ec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