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음란 사이트 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던 사람이
구속되서 재판에 넘어갔는데
법원은
"비트코인은 재화로 인정될수없다" 는 판결로 코인몰수는 안했고 ,
짧은(아마 2년이였나?) 형량을받아 옥살이를 하고 나오니
비트코인 엄청나게 상승해서 부자가 됐다! 강제 존버 했다! 는 얘기가 돌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공(범죄자..)이 얼마전 항소를했는데 법원이 몰수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그간 경제적 가치가 생겼다는 판단으로 해석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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