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541
임신중절수술의 헌법 불합치 판결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이고, 제가 말을 보태봐야 바뀌는 것도 없는데
서로 상반된 의견으로 시끄러워지기만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번 건에 한정하여 의사의 선택권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사는 세포라고 인식하고,
어떤 의사는 인간이라고 인식하겠지요.
전자의 경우 별 문제가 없겠지만
후자의 경우...
생명을 태어나게 하려고 산부인과 의사가 됐는데
하루 아침에 바뀐 법에 의해
낙태수술을 거부할 수도 없이 집도하게 된다면
세상에 이처럼 모순된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청원이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대신 입법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사실 무의미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슈메이킹이라도 하고,
공감대를 얻으려는 노력이라도 하는 데에 의의가 있겠지요.
청원마감까지의 한달 중 10%인 3일이 흘러갔고,
약 10%인 2만명 정도의 동의를 받았군요.
저거 넘긴다고 해서 딱히 뾰족한 수가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요.
청원에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