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 제4이동통신사 도입은 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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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갑작스레 오는 날인데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어떠한지 모르겠네요...

골고루 비가 내리는 이번 장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더욱 큰 한해인거 같습니다.

기존에 제가 미흡한 지식으로 긁적여 본 글은 아래와 같구요...^^;;

O 기존 게시 글

  1. 가처분소득 또는 GDP 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이 높다. https://steemit.com/kr/@seunglimdaddy/1-gdp

  2. 망고도화 또는 투자가 끝나 더 이상 기본료는 받을 필요가 없다. https://steemit.com/kr/@seunglimdaddy/2

  3. 단말기 마케팅비를 절감하면 이동통신비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 https://steemit.com/kr/@seunglimdaddy/3

  4. 단말기완전자급제는 과연 이동통신비를 낮출 수 있을까??? https://steemit.com/kr/@seunglimdaddy/4

  5. 넋두리....... https://steemit.com/kr/@seunglimdaddy/4gt6pg

오늘은 제 4이동통신을 도입할 경우, 과연 통신비가 낮아질까에 대한 이슈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쓰기에 앞서, 왜 제4이동통신사가 도입되어야 할까요?? 물론, 시장에 경쟁이 없고, 그에 따른 요금인하도 없고....ㅠㅠ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다음의 글도, 시장의 경쟁, 그에 따른 요금인하 가능성에 대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장 진입 비용

    • 포털의 댓글을 보게되면, "외국회사 들여와라", "제4이동통신을 들여와라"라는 글을 보게됩니다.

    • 이에 대해 냉철히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외국인 지분율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통신망인 통신사의 지분이 외국인에 있으면 그에 대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겠죠. 이에 따라 외국회사는 들어올 수 없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팩트가 아니면, 냉철한 태클 부탁드립니다. ^^;;)

    • 그러면,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내 통신사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절차를 간소화하여, 등록(?)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국내 정서상의 문제와 사업을 하기 위한 초기 투자비를 고려시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 특히, 사업을 하기 위한 초기 투자비로,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위한 주파수 비용, 기지국/중계기 등의 비용이 수조원대로 필요합니다만, 정부의 보조(일정비용을 지불하고, 기존 사업자의 주파수 및 장비 활용)가 제공될 경우, 수조원이 아닌 조원대로 떨어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 하지만, 상품이 좋아도, 팔아먹을 수 있는 유통 채널이 있어야 사업이라는 것이 굴러가더군요.... (제가 사업을 하다가 간과하고 말아먹은 실수이기도 합니다..ㅠㅠ) 즉, 초기 투자비에는 유통망 구축이라는 막대한 숙제가 있습니다.

    • 참고로, 통신사들은 2~3천개의 대리점을 각각 가지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자회사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를 고려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재무건전성을 그렇게도 면밀히 보는 이유가 공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1. 경쟁을 위한 제도적 장치

    • 2000년 초반에 SKT(011)는 신세기통신(017), KTF(016)은 한솔PCS(018)을 인수하면서, 혼자 남은 당시 LG텔레콤(019)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정부에서 경쟁을 위한 장치로 번호이동성 등의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LG텔레콤은 기사회생을 하게 되는데요.....

    • 현재 시장에서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들어올 경우, 이러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지가 결정적인 Key라고 생각됩니다.

    • 하지만, 2000년 초반과 달리 지금은 알뜰폰 사업자가 시장에 있습니다. 제4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과의 시장 충돌 및 간섭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엄청난 Blame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경쟁을 위한 차별적 서비스의 제공 가능성

    • PCS초기인 1990년 후반에만 해도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음성통화의 품질이었습니다. 나이가 40대이다보니, 그 당시 모 이통사업자는 비행기에서 중계기를 뿌리는 광고와 지하철에서 음성통화가 되는 광고를 내면서 통화 품질 경쟁을 했었습니다. (그당시 삼성은 안성기씨가 달리는 기차 위에서 음성으로 애니콜에게 "본부본부" 하면 전화가 걸리던 기억이 나네요...^^;;)

    • 지금의 차별적 서비스는 아마도 휴대폰, 요금제, 서비스로 나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품질이 동일하다는 상황에서요)

    • 과연 제4이동통신사가 기존 사업자와 동일한 휴대폰을 가지고 오더라도, 요금제와 서비스를 따라 잡을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이미 선빵을 해놓았기 때문이죠.....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 특히, 개별적으로 제공가능한 서비스는 일정 부분 경쟁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제3의 사업자와 제휴를 해야하는 건인 경우, 이미 SKT, KT, LGU가 이미 찜해놨기 때문입니다.

    • 고객이 통신사를 선택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이러한 부분이라고 판단되기에 더욱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내에서 혜택이 많아지려면, 그 시장안의 Player가 요금이나 서비스는 경쟁을 해야만 좋아진다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제4이동통신사의 도입은 경쟁을 위한 장치로써의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해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나 글을 쓸 때 "비겁한 변명입니다."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의 생각은 다 틀리다는 전제조건하에서 모든 판단은 개인 각자에게 맡겨둡니다.

그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이 필요하신 경우, 댓글을 부탁드리며, (댓글이 너무 없어요...ㅠㅠ)

그러다 보니 댓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도록 눈에 불을 켜고 있겠습니다.

언젠가는 경쟁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등에 대해 글을 써야할 수도 있겠네요... (두렵~~ㅠㅠ)

허접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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