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승림대디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텐데요.
건강에 직결되는 이슈 뿐만 아니라 생계, 생활에도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큰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 여당에서는 추경예산.... 추경예산하는데요.
항상 정부, 여당에 태클만 하던 야당까지도 추경예산을 동참하고 있습니다.
야당까지도 왜 추경예산을 요청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선 추경예산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예산, 즉 나라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짜고 이에 따라 재정활동을 하는데 연도 중에 이 계획을 크게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추경예산은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경우에 편성, 국회의 동의를 받아 집행한다. 정부는 과거에는 8~9월의 태풍이나 가뭄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한 추경을 편성한 적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전년도의 세수초과금인 세제잉여금을 중소기업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건설에 쓰기 위해 추경을 편성한 경우가 많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매일경제, 매경닷컴]
우선 추경예산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러면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예산을 정부에서 다시 편성해야합니다.
위에 쓰여 있는 것처럼 최근에는 중소기업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건설에 추경예산을 집행하는데요.
이로 인해 한마디로 쉽게 시장에서 돈이 흐를 수 있게 정부의 돈이 뒷받침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사실 현재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손님이 필요한데, 손님입장에서는 코로나 19로 매장을 찾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면 자영업자분들도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혹여 종업자가 있을 경우 종업자를 퇴사시키거나 무급휴가를 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악순환에 따라 소비지출이 줄어들게 되어 시장내에서 흐르는 돈의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또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경예산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회가 24시간 동안 멈춘 이번 사태에서 물론 정부에서 추경예산을 잘 편성해야하겠지만,
국회가 어떻게 나올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안그래도 실망감만 주고 있는 국회가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들도 지켜봐주시고,
추경예산이 잘 편성 및 집행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한번 국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