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 하늘을 좋아해서 대문 사진으로 쓰고 있습니다.
요즈음 이동통신 관련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이 통신사CEO를 만나 협조를 구하고 하는데요.
무엇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예전에 정부 주도로 요금인하 방안을 구상하여, 통신사들과 협의(?)를 통해 요금인하를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 왜 통신사들이 소송을 한다고 맞대응을 할까요??
이에 대해 아는 부분이 짧지만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1. 법 규정의 한계 일탈
적당한 법 용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법 규정에서 선택약정할인 (기본료의 20%할인)은 '전년도 통신사가 지급한 월평균 지원금'을 분자로, '이 지원금을 혜택받은 고객의 월평균 수익'을 분모로 하여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말많은 분리공시를 시행하지 않기에, 지원금을 제조사가 지급한 부분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선택약정할인이 현재 20%에서 25%로 인상된다면, 통신사들은 선택약정할인은 '매출의 감소'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정말로 25%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는 것인데요. 만약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했는데 25%가 안나올 경우, 이 부분을 가지고 법규정의 한계 일탈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한 정부 규제라는 것이지요.
2. 통신사 CEO의 배임행위
만약, 25%가 안나올 경우, 통신사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통신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전 한국통신공사, 즉 KT로 인해 통신사를 공공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엄연히 주식회사입니다.
대학교에 기억을 거슬러 가면, 주식회사는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회사이기도 하는데요.
만약, 법에서 정한 범위를 초월하여 정부가 규제를 했는데, 통신사 CEO가 가만히 있는다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만히 있는다는 이유로 배임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통신사가 주식회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 일부 타당성이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때문에 통신사들이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3. 삐딱 선......
- 전 위의 이유도 일리가 있겠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전에 게시한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자유경제주의자로 정부의 많은 규제가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 통신시장의 문제점은 요금인하보다는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가능한거 아닐까요??
- 선택약정할인율이 25%가 된다면, 지금 지원금 수준보다 더 높기때문에 고객들은 선택약정할인으로 단말기를 구입하겠지요.
- 이 경우, 통신사들은 더욱 위축이 되어 더 이상 자발적인 경쟁은 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말을 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경쟁을 하는 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 누군가 먼저 파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에 대해 권리를 인정하고 일정기간동안 타 사업자가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위 사업자보다는 2, 3위 사업자들이 더 경쟁을 할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 왜냐하면, 서비스를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고 이를 통해 매출 감소분을 커버할 수 있다면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 해외에는 제4이동통신 등을 도입하면서 이러한 인센티브 정책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이러한 정책이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글을 써보았습니다.
끝으로, 우리나라는 점점 양극화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통신을 많이 쓸 수 밖에 없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합리적인 통신소비를 위해 많이 쓰는 분에게는 많이 요금을 청구하고, 생활하기에도 절박하신 분들에게는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공부를 하면서 알게된 부분인데, 통신요금에 대해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분들 대상 할인은 정부가 아닌 통신사가 해주는 것 같습니다.
주파수 사용료, 각종 기금 등을 정부에서 방송사에 비해 많이 거두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줄 건해주고, 추가로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 써보았습니다.
※ 참고. 위와 관련된 기사가 있어 첨부해보았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12/0200000000AKR20170612076800017.HTML?input=1195m
틀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모든 사람은 생각이 모두 다르기에 서로를 인정하고 논의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