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승림대디입니다.
아침에 동영상을 보다가 보니 아래의 뉴스를 보게되었습니다.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기간 보장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상황인데요.
아래의 동영상은 오히려 5년에서 2년으로 줄여달라는 상황에서 발생된 건입니다.
1층 매장에서 장사가 잘되자, 건물주는 기존 세입자를 내쫓기 위해 2년으로 계약기간을 줄여달라고 하였구요.
이를 세입자가 받아들이지 않자 상수도 공사를 한다는 핑계로 1층 가게 앞을 막아버린 사건입니다.
인터뷰 도중에 '결국 돈있는 사람이 이겨~'라고 하는 멘트도 있는데요.
세상이 한번씩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건물주 정도면 재력이 상당할텐데 서로 돕고 살면 되겠거늘.....
법까지 어겨가며 세입자를 내쫓기 위해 저렇게 하는 것을 보니 참 안타까운데요.
사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것에 대해 10년은 좀 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위의 사건을 보니 그러한 생각이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좀 마음을 넓게 보고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