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의 구조적 결함과 한계점 분석

대한민국이 미투 열풍으로 뜨겁다.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권력적인 차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하지만 이 '미투운동'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미투'선동'이 될 가능성~~ 그리고 그 결함은 현재의 법체계를 철저히 무시하고, 타인의 방어권을 없애버린다.

해외의 사례를 보며 그것이 가지는 치명적 결함을 보고, 그러한 사례에 대해 비판적, 중립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했으면 좋겠다.

실명은 아니겠지만, 그레이스 씨에게 기분 나쁜 데이트를 하셨다니 유감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요. 정말 짜증나죠. 분명히 아주 힘드시겠죠. 피해자가 된다는건 언제나 힘든 일입니다. 그 입장에 섰던 분들 중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그런 분들을 매일같이 취재해왔기에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당신이 생애 최악의 밤 이라고 이름붙인 그날 밤을 되짚어봅니다. 좋지 않은 데이트를 했다고 하셨죠. 지나치게 성적인 분위기로 치달았다구요. 성행위 시도에 항의한 후 당신은 즉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성행위에 참여했죠. 당신이 스스로 묘사한 바에 따르면요. 성폭행도 아니었고 성추행도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묘사에 따르면요. '즐겁지 않은' 성행위였을 뿐이죠. 경찰서에 갈 일은 아니었고, 업무환경이나 구직능력에 악영향을 미치지도 않았습니다. 좀 물어봅시다. 대체 정확히 뭐가 문제였나요? 아지즈 안사리 싸와의 데이트가 즐겁지 않았다는 것? 그게 그렇게 막심한 피해였나요?
대중을 이용해 그 사람을 단죄하고 커리어를 끝장내야 할 만큼? 진심으로 그 분이 그런일을 당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셨나요? 분명히 말하겟습니다. 성폭행을 당했으면 지금 당장 경찰서로 뛰어가세요. 성추행을 당했고, 정상적인 출근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다면 목소리를 한껏 높이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그게 얼마나 불쾌한 일인지 잘 압니다. 하지만 그저 즐겁지 않은 성행위였을 뿐이라면 집에 갔어야죠. 친구들에게 그 남자를 피하라고 얘기하거나, 그 남자의 과도한 자신감에 직접 일침을 놔도 됐겠죠. 그런 사람과는 다시 데이트를 해선 안 되고 결혼은 더더욱 안 되겠죠. 하지만 당신은 결국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언론에 찾아갔죠. 고작 데이트 얘기를 들고. 그리고 이분의 커리어를 사실상 끝장내버렸습니다.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었던 상을 수상한 직후에요. 이제 제가 당신에게 입은 피해를 고발하겠습니다. 당신은 저와 제 직장동료들이 오랜 세월 꿈꿔온 사회운동에 큰 상처를 냈습니다.
(중략)
미투운동은 많은 잘못들을 바로잡았습니다. 덕분에 당신은 훨씬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됐죠. 앞으로 일할 날이 많이 남으셨겠죠. 23살이라구요? 복 받은 줄을 아셔야죠. 당신은 복에 겨운 나머지 무분별한 폭로로 이 힘찬 운동에 큰 상처를 냈습니다. 이 말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폭행을 당했으면 경찰서에 가세요. 성추행을 당했고 일을 지속하기 힘든 상태라면 목소리를 힘껏 높이세요. 하지만 당신이 묘사한 바에 따르면 그런 일은 없었죠.
당신은 즐겁지 않은 데이트를 했고, 중간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거 당신 탓이에요.
(후략)

1.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진실?

미투운동이 가지는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다.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진실로 치부하고, 상대방을 가해자로 규정지은 다음 마녀사냥에 들어가기 바쁘다.
이는 가해자 ~~그들의 말에 따르면~~ 로 낙인된 피 고발인에게 방어할 권리를 박탈해 버린다. 흡사 인민재판 혹은 마녀사냥과 차이점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용인되서는 안될 행위다. ~~피해자가 그 진술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무슨 소리냐, 이것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행위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뉴스 기사를 보여주고 싶다.

#최근 성 추행범으로 몰려 자살을 택한 교사가 사실은 무혐의 인것으로 알려져
#죄 없는 사람을 마녀사냥하듯 몰아가는 무고피해가 도를 넘고 있어
#무고죄의 처벌 수준 미약

2. 이미 그들을 위한 제도가 존재한다.

미투운동이 아니라도, 이미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다. 바로 경찰서에 가는 것이다.

Peoples lives are being shattered and destroyed by a mere allegation. Some are true and some are false. Some are old and some are new. There is no recovery for someone falsely accused - life and career are gone. Is there no such thing any longer as Due Process?
사람들의 삶이 얄팍한 진술에 파괴되고 있다. 그 진술 중에는 진실도 있고, 거짓도 있다. 오래된 진술도 있고, 새로운 진술도 있다. 거짓된 진술에 비난당한 사람의 삶과 경력은 되돌릴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절차가 이미 있지 않은가?
--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한민국의 형법은 이미 당신들을 보호할 만큼 충분하다. 아니라고 말 한다면 유감이다.
그렇지만, 경찰서에 가서도 여성이 고소를 한 이상 남성은 아무런 증거 없이도 이미 가해자이다. 그 정도로 충분하지 아니한가?

성 폭행에 대해 수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는 부분들이 두루 있는것으로 알지만 대표적으로 '홍대남 몰카 사건' 을 변론하자면,

장소가 특정되어있고
시간도 특정되어있고
각도에 따라 촬영자 지목이 가능한
이런 사건의 범죄자를 재빠르게 추려내는건 아주 당연하다. ~~저거 못 잡으면 경찰 때려쳐야 되는거 아닌가~~

남자라서 빠르게 수사한 것이 아니라, 빠르게 수사할 수 밖에 없는 사태(온라인 확장성, 뉴스보도)라서 빨리 수사한 것 뿐이다.

성폭력을 고발하는 곳은 언론사가 아니라 경찰, 검찰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위하여 국가는 사법기관을 두었으며, 그러한 합법적 절차를 이용하지 않는다면...~~명예훼손죄 가해자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

3. 미투라는 칼자루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해자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할 미투운동이 역으로 본인의 이권 등을 위한 가해도구(칼자루)로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기사자료 : 김흥국 "가수협회 둘러싼 내막…양심선언 해주면 용서"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형법은 '무죄추정의 원칙' 을 적용하고 있고, 그 어떠한 범죄라 할지라도 이러한 대 원칙은 깨지지 않는다.
이 '무죄추정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근대 형법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대한, 건물으로 치자면 H빔 같은 급인데, 미투 운동은 이 원칙을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한 채로 진행되고 있다.

미투운동으로 지목된 사람은 대부분 가해자 일것이라 추정하지만, 위에 언급된(성폭력 가해자로 몰려 자살했으나, 이후 무혐의로 밝혀진) 사건같은 경우에 따르면 매우 신중히 폭로되어야 한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에 피고발인은 사회적입지 및 방어권을 완벽히 상실하기 때문이다.

It is better that ten guilty persons escape than that one innocent suffer
열 명의 범죄자가 도망치는 것이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보다 더 낫다.

내가 가까이서 직접 본 예를 들자면, 정의당 지방선거 때인데.
예비후보로 나왔던 후보자가 여성단체의 미투폭로에 휩싸였다. 미투상대는 전 '처' 이며, 결혼생활 내내 성폭력에 시달렸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인데, 후보자는 뇌병변 환우로써, 본인의 몸 조차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분이셨다. 그대의 의지대로 몸 조차 가누지 못 하시는 분인데, 무슨 방도로 성폭행을 한다는 말인가...? ~~그저 치정이라 말해라..~~

그 이후로 미투운동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