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5일 뉴욕타임스는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문사건을 기사화했다. 이 기사는 순식간에 미국을 넘어 전세계를 강타했다. 그 동안 억눌려왔던 성폭력 피해자들의 울분이 #metoo라는 형태로 터져나온 것이다.
그 동안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고발하지 못했다.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확보가 어렵고 고발과정에서 겪는 2차피해를 우려해서다. 과거에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해 많은 수의 성범죄는 친고죄였다.
*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미국에서 #metoo운동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큰 힘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서지현 검사의 JTBC 인터뷰로 국면은 빠르게 바뀌었다. 각계각층의 수많은 피해자들이 본인들의 피해사실을 증언했고 현재도 진행중이다.
피해자들은 서지현 검사의 인터뷰처럼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거 아닌가' 자책하며 살아왔다. 그들은 그 사실이 없던 것 처럼 살고 싶었고 또 참아왔다. 그러나 "나의 죄를 내가 사하노라."식의 가해자들의 태도에 분노했고 결국 오랜침묵을 깼다.
"수사 의지 없다."... 서지현 검사 측 항의 방문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76929
가해자들은 처벌받고 세상은 금방이라도 바뀔것 같았지만 결국 바뀐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전히 가해자들은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
약자에 대한 강자의 일방적인 공격, 이것은 비단 성폭력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조직에 만연한 문제이다.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폭력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조직 내 권력을 지닌 강자가 약자에 대해 행하는 폭력인 것이다.
사회계약설에 따르면 시민은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를 만들었다. 시민은 국가에 권력을 위임하고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만이 정당한 권력을 사용하여 강자를 통제할 수 있었다.
지금 이러한 조직 내 범죄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국가에 의한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걸 의미한다.(어쩌면 처음부터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가진 힘이 두려워 고발하지 못하고 가해자들은 끊임없이 피해자들을 회유한다. 설사 이 문제를 고발한다고 한들, 가해자들은 약한 처벌을 받고 다시 복귀한다. 또 다시 강자의 횡포가 반복되고 피해자들은 다시는 고발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단순히 성범죄 피해여성의 문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가 어떻게 조직 내 권력관계를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이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결고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는 데 8년이 걸렸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JTBC 뉴스룸 인터뷰 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