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입법 추진

scottbrian(52)
Published in
#kr
Words
197
Reading
1 min
Listen
Play
8y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포스터(A2)수정4.pdf_page_1.jpg

스팀/스달 형제가 투더문 하는 날이 정말 오는것일까요?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실,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법안(이하 블록체인 기본법)’을 제안했습니다.

제시한 법안은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를 할 예정이며 오늘 이자리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및 문희상 의원, 박병석 의원, 노웅래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다수의 의원들이 이날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법은

  1.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2.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 및 진흥책
  3.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을 위한 법적·인프라적 규정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법 집행 기관으로는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금융위원장 및 과기정통부 장관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을 위해 3년마다 금융분야 및 비금융분야 블록체인 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를 둘 것을 제안했습니다.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셈인데요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부위원장은 민간에서 금융, 비금융 분야 각각 1명씩 두기로 했다고 하며 임기는 2년으로 규정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에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자료집 다운받을수 있는 경로 링크해 드리니 한번씩 읽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jJb5nDscPdlyuym34Pn46w-WMz_yxXg0

그동안 수면아래로 감추기 급급했던 블록체인을 드디어 수면위로 들어올리려 하나봅니다.

빠른 시일내에 합법적으로 블록체인이 주목받는 날이 오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 입니다. 몸도 마음도 암화화폐시장도 불타오르는 불금이 되길 바랍니다.

블록체인 입법 추진 | Ec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