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이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대한민국. 나역시 그 아픔을 겪으신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자랐다.
어려운 가정형편이었지만 우리 집은 항상 법과 규칙을 준수하며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규율을 준수하며 살았다.
어머니,아버지는 언제나 예의바름 중요시 하셨고 어른들께 예의를 갖춰 행동하는 것을 엄하게 가르치셨다. 헛된시간 한번 보낸적 없으실 정도로 열심히 살아오신 부모님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나도 어른이 되면 저렇게 열심히 살고 자식들에게도 바른것을 가르쳐 줄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겠다고 다짐했다.
성인이 되자 입영통지서가 날라왔고 다들 그러하듯 부모님과의 눈물의 작별을 하고 군대에 입대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지켜오셨고 향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내게 부여한 시간동안 최선을 다해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와 대한민국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난 몰랐었다. 그런 내가 비 양심적 이었다는 것을. 양심적이었다면 병역을 거부할수도 있다고 하니 말이다.
오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위헌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양심'이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양심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다. 비양심이란 양심을 속이는 것을 말한다.
종교적인 이유이든 개인적인 판단이든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양심이라고 칭한다 하겠지만 과연 그 양심이라는 것이 국가의 기본이 되는 의무보다 상위에 있다고 봐야하는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헌법이 정한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유지될수 없을것이다.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준수해야 하는 의무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개인의 자유, 인권, 판단을 존중해 달라고 하는것은 모순이라 생각한다.
더군다나 지금 이 문제는 특정 종교에서만 발생하고 있다. 그들은 총기를 안들고 수혈을 거부하고 있다. 양심적이라서? 아니다 종교적 신념이다. 그들이 믿고 따르는 종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를 가장 분노하게 하는것은 바로 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일것이다. 이 단어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이상하게 변질되어 사용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예 '양심적 병역거부'로 자리를 잡은 모양새다.
예전 이러한 거부자들은 입대후에 총기를 드는것에 반대하였고 그럴경우 3년형의 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아예 입대를 거부해버리면 1년6개월정도의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는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입대를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총을 드는것에 반하는게 아니라 군대 자체를 안가기 위해서 편법을 계속적으로 모색하며 이슈를 만들어 사회적 근간을 흔들려는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가 위헌으로 판결난다면 앞으로 양심적이란 단어를 붙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거부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양심적 납세거부 어떤가? 가장 인기있는 거부 항목이 될것같다. 심지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얼마나 좋은가 위헌 판결나면 평생 세금 안내도 되는건데.
난 28일 헌재가 합헌으로 판결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건 분명한 특정 종교 몰아주기이며 이 문제가 위헌으로 판결났을때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특정 종교로 몰릴것이고 이와 관련된 많은 이단교가 생겨날수 있다. 그 외에도 수 많은 말같지 않은 '양심적인'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청년들이 다수 발생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 이순간에도 피땀흘려가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자랑스런 군인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국방 인력의 감소는 불가피 하게 되며 이는 전체적인 국방력 약화와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대체복무제도를 준비중이라고 한다. 먼 미래에는 분명 대체근무제도나 의무복부모다는 직업군인의 수를 늘리는 방안이 자리잡게 될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것이 현실이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면 사회적 혼란은 불보듯 뻔하다. 좀더 시간을 갖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난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다했던 자랑스러운 내 인생의 한페이지가 비양심적 이었던 순간으로 기억되길 절대 바라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