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화해 시대가 열리면서 믿기지 않는 일들이 자꾸 발생합니다. 지난 4월 27일의 역사적 만남 이후 이제 불과 일주일이 지났는데 한반도가 새로운 세상이 열린 듯한 착각도 들게 하네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시 70%를 회복하게 되었고, 하루하루 새로운 남북 화해 시대의 새로운 뉴스들이 들립니다.
남북 화해 시대를 맞아 부동산과 관련한 단연 톱픽 뉴스라고 하면, 지난 27일 판문점 선언 직후부터 들려왔던 파주, 문산 등 경기북부의 접경지역 및 인접지역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 매물은 종적을 감췄다는 이야기겠지요..
하지만, 한반도에 정말 겨례의 소원인 통일이 되거나, 아니면 정치적, 법적 통일 이전에 사회와 경제적 통일 (남북 여행자유화)이 가능해진다면, 독일의 경우처럼 파주, 문산 등 접경지역은 당연하고,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경제 개발 및 부동산 투자는 진정한 기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 벌써부터 세계적인 투자가들의 입을 통해서도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 이런 기본적인 전망 이외에 전일자 한국경제 기사를 보니 생각지 못했던 재미있는 전망이 나오네요.
독일의 통일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짧은 사례를 비교하여 우리에게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 일리있는 전망인지라 공유하면서 제 개인소견 나누고자 합니다.
남북화해, 통일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재미있고 가벼운 전망
(참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15&aid=0000628784&sid1=001
상기 기사의 요지는 통일이 되거나 남북 여행자유화가 되어 남북한 국민들이 자유로이 이동이 가능해지고, 거주 이전이나 일자리의 자유화 시대가 된다면 일차적으로 북한 지역에 대한 개발과 부동산 투자의 기회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을 포함한 남한의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궁극적으로 가능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 이유는 중단기적으로는 사회인프라와 경제 개발을 위한 북한 지역의 부동산 상승은 당연한 것이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남한의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비교할 수 없는 사회, 경제 인프라와 일자리로 인하여 북한의 상당한 인구가 유입이 될 것이며, 이러한 인구 유입으로 인한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통일 직후 동독의 경제 활성화 이후 점차적으로 서독의 수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있었던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아래와 같은 한반도 부동산 시장의 재미있는 시나리오에 대한 가정도 가능할 듯 합니다.
남북한 화해 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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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개발 활발 및 부동산 가격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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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북한 지역 경제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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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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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 또는 통일전 경제 및 여행 자유화 (이주, 일자리 및 투자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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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북한지역 경제개발 참여 및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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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의 부동산 상승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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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의 남한 취업 이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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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 인구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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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고가의 부동산 가격으로 임대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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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부동산 가격 낮은 수도권 인구 유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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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 및 남부 중심의 주택시장 수요 증가 및 가격 상승
위와 같은 시나리오는 미쳐 생각지 못했고, 최근의 파주 등 부동산 시장 뉴스에 따라 멍~하니 쳐다만 봤었으나, 통일의 시대에는 거기에 맞는 투자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스쳐지나가면서 눈이 번쩍 뜨입니다..
이런 생각에 이르니, 남북 화해 시대를 열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전격적인 중장기적 대책의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존 서울 등 수도권의 재건축 규제 일변도 정책과 도시재생을 통한 근시한적인 부동산 정책에서 도심 과밀도 차원의 주거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 증대로써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근본적인 집값 안정화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시급한 정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재 남한의 주거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화를 통일 이전에 선제적으로 환경을 조성해놓지 않는다면, 추후 통일 시대 정말 북한 주민이 남한 이주가 현실화 될 때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시장 및 부동산 시장은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상상을 초월한 초고가 부동산시장으로 몸살을 앓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
상기 기사에서는 독일의 사례만 들었지만,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주요 핵심 경제도시인 상해의 경우를 보더라도 중국 전국적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상해 등 대도시로 몰리면서 상해의 집값은 이미 우리 서울 집값보다 훨씬 더 고가로 움직이고 있으며 언제나 주거문제와 일자리 문제가 핫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 통일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미래가 그림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차기 정권의 변함없는 통일 시대의 부동산 정책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안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는듯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