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신고 제도의 깜깜이 시스템에 관련한 지난 5월 15일자 인터넷 기사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궁금하게 여겼을 것으로 보이는 현 제도의 문제점과 현황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참고)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371216&sid1=001
상기 기사에 의하면, 현재의 실거래가 시스템은 계약 해제로 인한 취소 신고가 접수되면 국토부에서는 취소 사유에 대한 어떠한 검증이나 사유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차지하고라도 취소되는 계약 건에 대한 기록 자체를 별도 보관 및 관리도 하지 않고 그대로 삭제만 한다고 하네요. 한 나라의 민생 및 국가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인 부동산 정책의 핵심 기록에 대한 관리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관리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
지금까지 취소되는 신고 건에 대하여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삭제가 될지언정 최소한 국토부 내부적이나마 별도 관리는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에 좀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달이면 서울에서만 전체적으로 작게는 100건에서 많으면 300건씩 취소 건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작지 않은 취소 건수에 대한 아무런 관리를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니요 ?
최근에 이런 취약한 실거래가 시스템의 헛점을 이용하여 아파트 조차도 주식처럼 작전세력들이 시세조정을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경제를 흐트려뜨리고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는 국민청원과 여론이 있었을 때, 관련한 현황 파악을 하겠다고 했던 국토부는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작전세력이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당연히 알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며 해결해 나갈 의지도 없는 듯 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실거래가 신고상 변동이 있는지 상기 기사에서 소개한 두 건의 사례 중 지난 18년 2월달 실거래가 신고 현황의 변동 상황을 그래프로 재정리한 자료를 보면서 ;
실거래가 변동과 작전세력과의 관련성을 유추해 봅니다.
지난 2월달의 실거래가 신고 건수에 대하여 3월달에 확인된 거래량과 현재 5월달에 확인한 거래량의 차이를 나타난 서울의 행정구역별 변동건수 현황입니다.
지난 2월달이라면 4월 1일 양도세 중과세 적용 직전 3월까지 거래가 가장 뜨겁게 이루어지고 서울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기간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실거래가 시스템을 악용한 시세조정 세력이 있다면 동 기간 중에 많은 활동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일반적으로 핫하다는 지역에서만 변동 건수가 많이 나타난다면 일단 시세 조정을 의도한 작전세력을 의심해 볼 수 있겠죠 ? 하지만 상기 사례로만 보면, 데이타의 개연성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입니다. 적색 박스의 핫한 지역 뿐만 아니라 화살표가 표시하고 있는 동작구, 노원구, 성북구 등에서 변동건수 상위 탑5 안에 3군데가 비교적 덜 뜨거운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니 객관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결론을 생각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실거래가 변동건수 만으로 작전세력의 유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