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 잡히자 국세청 등 총동원
다운계약·불법전매 고강도 단속문재인 정부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최근 서울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인다는 진단과 함께 고강도 단속에 들어갔다. 지난해 부동산 규제 종합세트라 불린 8·2 대책이 나온 지 1년여 만이다.
국토부는 오는 13일부터 서울 전역(25개 구)에서 주택매매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9일 밝혔다. 여기엔 국토부뿐 아니라 서울시, 국세청, 관할 구청, 한국감정원 등이 총동원된다. 조사팀은 6월 이후 실거래 신고분 중 업·다운계약(실거래가를 높이거나 낮춰 신고)과 편법 증여,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불법거래 행위를 살핀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 7일부터 강남·용산구 일대 중개업소를 돌면서 불법 중개 행위를 단속 중이고, 20일부터 두 달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정부의 이런 대응엔 각종 규제에도 뜀박질하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8% 올라 4주 연속 상승 폭이 커졌다. 용산·여의도 개발 기대감에 용산구와 영등포구 아파트값이 전주보다 0.29%씩 올랐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8·2 대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정부가 각종 규제를 꺼내들었는데도 집값을 잡지 못하자 우선 ‘시장 겁주기’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고강도 단속이 통하지 않으면 서울에 투기지역 등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 규제의 효과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차이는 대출 건수 제한 정도뿐이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난 1년간 시장 흐름이 보여줬듯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며 “서울은 수요 대비 부족한 주택 공급을 늘려 수요를 분산시켜야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