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구 중 1가구 이상은 소득의 30% 이상을 ‘살고있는 집’의 임대료 등에 쏟아붓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 등에 사용하는 가구도 104만여 가구로 추정됐다.
임대료 부담이 이처럼 과도하지만, 주거취약계층이 정부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하는 수준은 매우 낮았다.
국토연구원은 13일 내놓은 ‘임대료부담과다 가구의 주거특성과 정책적 지원방안’을 통해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용역을 받아 진행한 ‘2017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가구의 10.9%는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임대료부담 과다가구의 주거지원프로그램 이용 현황(단위: %) 제공｜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2017 주거실태조사’는 전국 17개시도 6만 가구를 대상으로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직접 면대면 조사를 벌여 우리국민의 주거현황 등을 분석한 것으로 표준오차는 ±1.5%이다.
연구원은 월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IR·Rent to Income Ratio)에 주목, 세전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 등으로 지불하는 가구를 ‘임대료부담 과다가구’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임대료부담 과다가구는 전체가구의 10.9%였다. 통계청 분류기준(6인 이상 비혈연가구와 기숙사, 외국인 가구 등 제외)에 따른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는 2016년 말 현재 1936만7700여가구로, 이 수치를 적용하면 약 211만1000가구가 임대료부담 과다가구에 해당한다.
임대료부담 과다가구의 평균 RIR은 46.0%였다. 100원을 벌면 46원을 임대료로 쓰고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주거관리비를 포함 할 때의 평균 RIR은 52.5%에 달했다. 가구당 소득의 절반 이상을 전·월세 및 주거관리비 등으로 쓰고 있는 셈이다.
국토연구원 우민아 연구원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 등에 사용하는 가구가 104만여 가구에 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임대료부담 과다가구 중 정부의 주거지원프로그램을 1개 이상 이용하는 경우는 19.2%에 그쳤다. 특히 청년가구의 경우는 6.5%에 머물렀고, 가장 이용률이 높은 노인가구의 경우에도 33.4%였다
국토연구원 강미나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임대료부담 과다가구들은 정부에 대해 ‘다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이용률은 매우 낮다”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정부의 정책 우산’ 안으로 이들을 끌어들이는 일이 더욱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