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쓴다는 주제였지만 계속 쓰고있네요....마지막 같지만요.
이번 논란에서 탈원전측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는
말들이 있는데 저는 탈원전측도 나름 노력을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탈원전측이 퍼뜨린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 라는 말은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전 반대 사유 중에서도 저 의견이
꽤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을 정도지요.
하지만 진짜로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냐고하면 확답은 어렵습니다.
대체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비중을 축소하자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원전을 염두해두고 더러는 확대도 하고있습니다.
탈원전에 가장 큰 힘을 실어준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일본이
계속 원전을 재개하려는것은 탈원전파에게 가장 안 좋은 경우겠죠.
이번에 자민당과 대립을 세운 곳들은 탈원전을 주장했는데 그럼에도
자민당이 대승을 거둬서 일본의 원전 재개 흐름은 이어질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탈원전을 고수하는 곳도 있으며 그 대표가 독일입니다.
하지만 독일은 한국과의 차이점 때문에 완전히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표에서처럼 독일은 기저전력을 자국에 풍부한 석탄화력을 중심으로하는데
한국의 정책은 탈석탄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전력거래가 가능한 주변국의 존재가 큰 차이입니다.
흔히말하는 신재생의 불안정성을 남을땐 수출하고
모자를땐 수입하는 전력거래로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고립된 한국에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던중 올해 초에 대만이 탈원전을 추진했습니다.
총 전기용량이 차이나긴하지만 특별한 천연자원이 없고
섬으로 고립된 대만의 상황은 한국과 거의 유사합니다.
게다가 시작부터 6기 중 5기 정지라는 급진적인 정책을 선택했기때문에
말그대로 손쉽게 한국의 미래를 예상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만이 성공적으로 탈원전을한다면 더이상 반대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이때문에 정부측에서도 대만을 자주 언급하며
대만 방문이나 대만측 인사들을 초빙하면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다르게 마냥 순항노선을 타지는 못했습니다.
전력예비율이 너무 떨어지자 대만 정부가 정지된 5기중 2기의 원전을
재가동 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정부와 민주당쪽에서 대만을
방문하려다가 취소하고 대체했다는 말도 있네요.
8월에는 대만의 2/3 지역에 정전이 일어나는 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전력수요 예측에 실패한게 아닌 LNG 발전소쪽 직원이
실수로 밸브를 잠가 일어났기 때문에 탈원전이 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멈춘 원전이 가동되었으면 도움이 되었을것도 사실입니다.
급진적인 탈원전정책으로 예비전력이 충분히 확보가 안된 부작용으로
볼수도있죠. 결국 정부측에서도 책임을지고 몇몇인사가 사퇴했습니다.
원전을 대체할 추가설비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2018년까지 1.4GW의 태양광 설비를 목표로하고있으나
현재까지 절반에도 못미치는 400MW만 확보했습니다.
LNG 수입량을 늘리기위한 터미널 건설도 중단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석탄화력이 공백을 메우는 상황이죠.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든 대만의 미래는 한국의 원전 논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만이 성공하면 한국도 마다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했지만
반대로 대만이 여러 문제로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원전측의 입지가 급격히 올라가겠죠.
그렇기때문에 양측 모두 대만의 상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