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인터넷 시절부터 불법복제에 관한 문제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분야별로 영향력은 다르겠지만 음악, 도서, 소프트웨어 등
공유될 수 있는 모든 콘텐츠에서 제작자들의 비난이 쏟아졌고
그에 응하듯이 이용자들도 대부분 불법복제를 비난하였으며
한국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았죠.
하지만 1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지금은 공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제작자 측은 큰 변화가 없지만 이용자측에서 전과 다르게
불법복제만이 문제가 아니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특히 이번에 모 국산게임에 대해서 언제까지 불법복제탓만
할거냐면서 크나큰 비판이 가해졌습니다.
딴소리가 길었습니다만 이런 흐름때문일까요?
EU에서 불법복제에 대하여 의뢰한 보고서에서도
불법복제의 관련성을 찾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영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최신 블록버스터 영화는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영향을 볼 수 없는 것들도 있고
게임의 경우엔 오히려 불법복제가 긍정적 효과를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불법복제의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있다는 근거도 입증할 수 없는 다소 애매모호한 결론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EU 집행위원회가 2015년에 보고된 이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고 숨겼다는 점입니다. 2016년에 불법복제와 관련된
의견을 냈지만 보고서의 내용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은 독일 해적당 소속의 Julia Reda 의원이
해당 보고서를 발견하면서 알려진 사실들입니다.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불법복제의 악영향을 알리려는
연구 의뢰의 목적(political agenda)과 맞지 않았기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용역 연구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사기업이 아닌 공적인 EU조차도 연구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연구를 은폐할 수 있다는거죠.
해당 연구에는 360000 유로가 지급된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레다 의원의 문제제기로 해당 보고서는 공개된것 같습니다.
https://netzpolitik.org/wp-upload/2017/09/displacement_study.pdf
보고서의 주소입니다.
저는 키자마자 307페이지가 뜨는것을 보고 바로 껐지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