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왜 공론화를 선택했을까?
이 부분은 처음에 생각지않은 부분이지만 다른 글들을 보고
생각한 부분입니다. 이래저래 말많은 공론화를 선택했던 이유는
정부측이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기때문일것입니다.
정부는 사드 논란에서 위와같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는데요
신고리 건설 중단에선 역으로 절차적 정당성으로 공격받습니다.
환경평가라는 나름의 문제를 꺼낼 수 있던 사드와 다르게
신고리 건설은 특별히 문제를 지적하고 중단을 한게 아니라
위법소지가 있다는 말까지 들었었죠.
전문가들끼리 합의도 수십년간 싸워온 문제인데
쉽사리 합의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친원전측이 바라보는 시각은 최근 표현을 빌리자면
환경운동가들의 무리수...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탈원전측은 원자력관련 인사들을 핵피아로 규정하며
문재인 정부에 참여한 에너지관련인사 중 한명도
친원전세력이라고 퇴출을 요구할 정도로 믿지 않습니다.
결국 어느쪽을 기용해도 논란이 있고 정부 자체의 정당성도
떨어지기때문에 선택한것이 공론화라고 생각됩니다.
중립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양측이 서로 설득해서
보다 옳은 쪽을 고르라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전문가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수단이 나온셈입닌다.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실패했는가?
표면적으로는 그런 의견이 많지만 저는 역설적으로
반대인 결과가 압도적으로 났기 때문에 얻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부의 뜻대로 건설 중단이 압도적으로 이겼다면?
찬성측에선 선정한 시민들의 중립성을 의심하며 정부측은 밀고나가겠지만
건설 관련자들은 소송을 여럿 제기하며 복잡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정부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과정이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정부의 목표와 반대인 결과가 압도적으로 나왔기때문에
적어도 정부의 방식의 공정했음은 다들 인정하게 되었죠.
여전히 소음이 많습니다만 더이상 이부분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없어보입니다.
이렇게된거 부담을 벗고 다음 정부로 공을 넘기는 것도 방법이겠으나....
문재인 정부는 그럴 생각은 없어보입니다.
결과문에는 원래 숙의 내용이 아닌 원전 축소 여부가
같이 첨부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 입장은 이를 바탕으로
신고리 건설은 재개하지만 탈원전은 압박하고 있죠.
정부의 진짜 목표는 처음부터 이쪽인가 싶은 생각도 드는게
이 항목은 원전 반대 의견은 1항목인데 비하여
찬성의견은 유지와 확대는 2항목으로 나뉜 꼼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친원전 언론측에서 2항목의 합계를 제시하는걸 보면
대충 왜 이렇게 나누어놨을지 짐작이 갑니다....
게다가 원전축소란말도 탈원전과 같은 말인것도 아닙니다.
원전찬성이 유지와 확대로 나뉘는것처럼
축소 역시 급진적과 점진적인 방식으로 온도차가 있지요.
건설재개측도 점진적으로 어느정도 줄여야한다는 이야기는 했었구요.
또한 3번째 설문조사에서 원전 재개 이후 필요한 조치에서
탈원전 정책 유지가 13.3%였던것은 언급하지 않죠....
뭐 그래도 실제로 저정도까진 낮지는 않고
건설 반대를 지지한 40.5%는 대체로 정부를 지지한다고 봅니다.
다만 건설 재개를 지지하면서 원전 축소를 지지하는건
정부와 동일한 선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것이죠.
덕분에 공론화는 끝났어도 2차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원전 측의 향후 전망
일단은 승리했지만 원전 측의 미래는 아직 밝진 않습니다.
왜냐면 원전 측은 주도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긴 어려운
수동적은 입장이기 때문이죠. 이때문에 전략도 LNG의 약점을
공격한다는 방식을 세운것 같습니다만....
원전측이 수동적인 입장인건 개선할 요소가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꿈의 기술인 핵융합이 있긴하지만 말그대로 아직 꿈의 영역이고
최근 토륨 원자로가 대체로 언급되고는 있지만 이쪽도 수십년간
실용화에 실패한것처럼 나름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국내에선 그다지 연구도 못했다는것 같더군요.
원전비용에는 안전부분이 상당부분을 점유해 경제성 개선도 힘들고
그나마 시도한게 수명연장이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론
이역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요.
다만 이번 정부에서 줄어든 연구비쪽은 만회해볼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특히 독일도 운영중인 연구용 원자로가 아직도 멈춰있는 것은
큰손해라고 생각됩니다.
원전 반대 측의 향후 전망
수동적인 원전측에 비해서 기술의 개선 여지가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가능한 신재생은 주도적 입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이 원전을 넘어버리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도 원전을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것입니다.
현재의 탈원전바람도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성장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죠. 반대로 그렇기때문에 기술적 발전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다시금 논란이 지펴질 수 있습니다.
새로이 탈원전을 찬성하는 사람중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몇년 내로 원전을 넘는다고 하여 지지하는 경우도 많은데
미국기준이기 때문에 한국 역시 같으리란 보장은 없기 때문이죠.
기술력이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구요....
또다른 문제는 근시일내로 신재생이 안정적인 에너지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밀고 있는 LNG입니다.
이전글에도 말했던것처럼 LNG를 마치 신재생에너지인양 친환경
발전으로 밀고있는데요 실제론 화력발전 중 하나입니다.
또한 러시아가 LNG를 무기화할 수 있음을 이미 보여주었죠.
신재생을 한다는 독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게
석탄(+갈탄)인게 괜히 그런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특히 북한을 통하는 러시아 가스관이 계속 언급되는데요
예전부터 언급되던거라 언급수준이면 상관없지만
실제로 이 방안을 밀어붙인다면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것입니다.
러시아도 위험하다는데 하물며 북한이야....
이 부분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을 납득시키기 어려워 보입니다.
에너지정착 인사 일부는 이해관계가 있단말까지 나오고있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