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9~12/12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레이트에 다녀왔다. 이명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원전사업 관련이었다고는 하는데 아직 방문목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여야 할 것 없이 의구심만 키우고 있다.
자유당 국회의원들은 이 때를 놓칠세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UAE의 심기를 건드렸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비서실장이 UAE에 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이러한 와중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UAE 원전 수출 과정에서 이면 계약이 있었는지 국정원에 확인을 지시한 정황이 최근 검찰이 확보한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UAE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 핵폐기물 등을 국내로 반입하기로 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라는 내용인데 국정원이 실제로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그런 이면 계약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 중이다.
UAE(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사업은 크게 2가지인데 각각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한건씩 성사되었다. 2009년 12월 한전컨소시엄이 ENEC(아랍에미레이트원자력공사)과 맺은 186억 달러 규모의 핵발전소 4기 건설 수주사업이 그 하나이고 2016년 10월에 성사된 핵발전소 투자 및 운영사업이 그 다른 하나이다.
이명박 정부가 핵발전소 4기 건설을 수주하기 위해서 이런 위험천만한 이면 계약을 했다고 의심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을 통해 조사를 시킨 것이다.
이쯤되면 필자가 보기엔, 임종석 비서실장이 UAE에 급파된 이유는 이러한 이면 계약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검찰에 의해 확인이 되었고 문재인 정부가 이면 계약의 이행을 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UAE에 전달하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UAE의 항의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측된다.
2009년 당시 핵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주한 것은
우리의 원전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많은 금융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할 로얄티를 감안하면 과연 남는 장사인가 하는 의심까지 제기되었던 것이다. 여기에다가 핵폐기물을 떠안는 이면 계약이 있었다면 이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반역 행위이다.
방폐장(방사능 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하는데 얼마나 많은 갈등이 유발되는가? 우리나라엔 경주에 있는 중,저준위 방폐장 한군데 밖에는 없다. 방폐장을 건설하는 비용은 또 어떤가? 우리나라 핵발전소 건설 및 운영 비용에는 방폐장 건설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핵발전으로 생산된 전기가 매우 싼 것이다.
이렇게 위험하고 중차대한 문제를 186억 달러의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도 얻지않고 이면 계약으로 추진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자유당 국회의원들은 이것으로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려고 하겠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이제 자기들은 꼼짝없이 죽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작년 박근혜 정부 때 성사된 핵발전소 투자, 운영 사업도 심각한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발전소 투자, 운영을 위해 한전과 ENEC이 합자법인을 설립하였고 당시 정부는 이 계약을 우리나라 원전 수출의 모델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 한전과 ENEC간의 법률 분쟁이 발생하면 애초에는 영국법에 준해 런던법원에서 중재를 받기로 합의하였으나 계약을 서두르기 위해 아부다비법원에서 아랍에미레이트법을 준거로 재판을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
지난해 9월 열린 한전 이사회에서 전 새누리당 의원인 조전혁 이사마저도 “최후의 보루인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확보해야 될 것 아닌가. 아부다비에서 재판을 받는 건 정말 최악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만약 이번에 건설된 핵발전소 4기에서 발전이 중단되거나 심각한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날 경우 한전이 어디까지 책임을 떠안아야할 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토쿄전력이 거의 파산을 한 것은 모두가 알 것이다.
국민이 아는 것을 두려워해서 국가간 중요 이슈에 대해 이면 계약을 하는 것은 독재정권이 매우 선호하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가 아베와 체결한 위안부 합의도 그간 줄곧 의심해온 바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이면 계약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의 후안무치한 발언도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고 이 모든 것이 박근혜의 청와대가 주도한 것이라는 것도 밝혀졌다. UAE와의 이면 계약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것은 초대형 반역 사건이며 여기에 관련된 모든 책임자들은 중형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검찰 포토라인에 선 명바기의 모습이 점점 선명해지는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