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의 황혼 VII] 촛불시위에 대한 나의 소고.

안녕하세요. @rothbardianism 입니다. 어제 올리기로 한 [우상의 황혼 VII]가 오늘 연재가 되네요. 어제 편도가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 편도에 궤앙이 생겼다고 합니다. 극도로 피곤하면 이런 경우가 있다는데, 어제 집에 들어와 약을 먹으니 또 사람이 졸려가지고.. 글도 못쓰고 자버렸네요. 역시 이래서 미래는 예측할 수 없나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아마 역대급으로 가장 민감한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스팀잇 유저분들 대부분이 촛불시위를 지지하셨다는 점에서 예민한 주제일테죠. 하지만 글을 시작하기 이전에 한가지는 바로해야 할 거 같습니다.

저는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1. 박근혜는 시장경제를 지지하지 않았고
2. 테러방지법으로 개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려 했고.
3. 국정교과서로 정부가 교육을 주도하려 했으며
4. 증세없는 복지라는 허구로 국민들을 기만했으며.
5. 일반 서민들의 기호식품에 대한 세금을 인상했고.
6. 정부의 예산을 과거보다 인상했고
7.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도로 막대한 원화를 풀어재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박근혜를 강력하게 비판해 왔는데, 어느날 최순실 발 국정농단 이슈가 터져버렸고, 이로 인해서 박근혜는 탄핵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빡이 치는 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박근혜의 나머지 잘못들을 묻어버린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에겐 제가 위에서 쓴 저 이유들이 국정농단 보다 더 심각한 이슈들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비리? 대한민국 같은 막강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 비리는 늘 있어왔던 겁니다. 보수, 진보를 막논하고 여태까지 깨끗하게 물러난 정권이 과연 있나요?

민선 1기 김영삼 전 대통령 부터(당시 정계에서 소통령이라 불렸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영철씨), 김대중 전 대통령(일명 홍삼 트리오로 불렸던 김대중 대통령의 세 아들,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 노무현 전 대통령(형인 노건평, 왼 팔 오른 팔인 안희정, 이광재, 박연차 게이트), 이명박 전 대통령(형인 '상왕' 이상득, '왕차관' 박영준, 그리고 현재 다스의 실 소유주에 대한 논란까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본인들 또는 본인들의 가족들 측근들이 검찰조사를 안 받은 적이 없었죠.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비리는 문제이긴 했지만, 박근혜 고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정경유착? 이것도 박근혜 정권의 고질적인 문제였나요?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중앙집권 체제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면 국정농단이 유별났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국민의 재산권과 자유를 침해한 권위주의적 정책들 때문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촛불시위를 하면서 그러한 이유를 들지 않았습니다.

국정농단이 마치 박근혜의 고질적인 문제인양 들고 일어났고, 이 촛불시위는 정권교체라는 결과를 만들었죠.

무엇이 바뀌었나요?

정부 관료들이야 시험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니, 대통령이 바뀐다고 바뀔리 만무하고요.

정부 지출은 더 늘었고요.

최저임금은 더 상승했고요. 세금은 더 늘어나고 있고요. 공공 일자리는 더 창출이 될테죠. 양적완화는 계속될테고요(복지를 할 재원이 없을테니 말이죠). 뭐, 물론 문재인 정권이 어떤 부분에선 박근혜 정권보다 덜 침해적이겠지만, 또 어떤 부분에선 더 침해적일 수 밖에 없을겁니다.

이번 개헌안도 긍정적인 측면들, 부정적인 측면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국민을 사람으로 바꿔서 모든 인간의 천부인권을 강조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제외했다는 것..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독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나요?

정부의 수장이 바보같고 소통 못하는 박근혜에서, 비교적으로 소통을 잘 하는 거 같고 착해보이는 문재인으로 바뀐 것?

우리는 무엇을 원하나요?

우리가 촛불시위로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국민의 주권이고 권리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세상입니까? 내 자유와 권리가 보호받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침해당할 때 침해 당하더라도 내가 뽑은 사람에게 침해당하는 세상입니까?

저명한 고전적 자유주의자인 액튼 경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권력은 타락한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타락한다. "

우리가 얻고자 했던 것은 권력의 축소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권력이 축소되기는 커녕 정부는 더 거대하고 막강해지는 거 같습니다. 공무원의 규모는 점차 늘어만가고, 강제하는 정도와 범위도 넓어지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바뀐걸까요? 정말로 촛불혁명이라 불리는 이 시위는 다수가 원하는 사람을 수장으로 앉히기 위한 운동이었나요? 그러면 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권력이 막강한 이상, 우리는 또 다른 비리와 또 다른 침해정책들을 마주하게 될겁니다. 과연 최순실 스캔들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박근혜의 무능력함 이었을까요? 아니면 중앙정부의 막강한 권력이었을까요?

그 본질을 파고드는 시위였기를 바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이상입니다.

본 게시글은 필자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런 생각도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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