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이 2억인데, 1억은 은행이 빌려준다고 합니다. 그럼 1억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이 안된다면? 2억에 들어갈 사람이 적어집니다. 수요가 줄어드니 가격이 떨어집니다.
부동산은 대출 정책과 뗄 수 없는 듯 합니다. 가격이 오를 전망이 보일 때, 대출을 끼고 투자하려 했던 사람들은 대출 규제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당연히 정부가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 취득이나 보증금에 대한 대출이 불가능해진다면...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지 궁금해집니다. 사실 주거환경 정도는 정부가 보장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한 평생 벌어도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없고, 내구연한이 평균수명보다 긴 것은 공공에서 보장해 주어야 하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