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일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추가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 대책은 지난 6월 19일 발표했던 1차 대책에 이은 40여일만의 추가 대책인데요.
지난 6. 19일 발표된 대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맞춤형 LTV/DTI 강화(쉽게 말해 집을 사는데 자기 자본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 조정대상지역 3개 추가(광명, 부산 기장, 진구)
- 전매 제한 기간 강화
- 재건축 규제 강화(조합원 주택 공급 수 최대 1주택으로 제한)
- 기타(과열 지속 시 투기과열 지구 지정 검토)
6월 19일 발표한 대책에 이미 과열 지속 시 투기과열지구 지정검토에 관한 내용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은 투기 과열지구 지정 검토에 관한 내용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오늘 발표될 대책은 이미 나와있으며 엠바고가 걸려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아직 발표 전이고, 발표 내용은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다른 내용보다 투기 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지정입니다.
투기 과열지구 지정 시 분양권 전매 금지, 주복-오피스텔의 공개추첨,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LTV 강화, 과거 5년간 당첨자 청약 1순위 제한 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대책이 발표된 이후 오늘 저녁이나 내일 자세한 Review를 할 것이기 때문에 대책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가 시작한지 벌써 20년이 다 되갑니다.
아직도 과거 20세기의 관치주의적인 발상으로 부동산 시장에 접근한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정부 정책은 시장논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이 모두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부동산만 이런 대책을 낸다고 잡힐까요?
단기적으론 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억지로 누르면 더 크게 터집니다.
정부의 정책은 시장을 '조정'하는데 역할이 있지, 시장을 '통제'하는데 역할이 있는게 아닙니다..
저녁에 정책 Review로 뵙겠습니다.
@lighth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