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민감한 주제이지만.. 워낙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라 생각을 정리하고 있던 차, 상황을 견주어볼만한 좋은 뉴스가 나왔더군요.
오늘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이 사측 패소로 판결났습니다.
사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무래도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노조 측 손을 들어 줄 공산이 커보입니다.
우선 기아차 통상 임금 판결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하고 논리를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 노조가 소송을 건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매달 월급 100만원 + 성과급 200만원을 2달에 1회씩 받는 것과 월급을 매달 200만원씩 받는 것에 대한 차이를 아십니까?
전자나 후자나 단순히 산술해보면 연봉은 2400만원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 이해를 위해 간단히 소개를 해보면 기본급여가 연봉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야근 수당이나 주휴수당 등은 기본급여인 본봉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본급을 바탕으로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는데요.
통상임금이란, 노동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이걸 시간으로 나타낸게 시간급통상임금이라고 하는데요.
시간급 통상임금은 임금을 209 혹은 226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들어 본봉이 209만원이면 통상임금은 1만원이라는 것이죠.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를 통해 받는 돈을 계산하는겁니다.
연장근로를 한다면 통상임금의 50%가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고로 위에 예를 든 사람이 1시간 동안 연장하여 일을 하면 통상임금 1만원의 150%인 1만 5천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위에 말한 것 처럼 지금까지 한국 대기업들은 높은 연봉을 주는 대신, 적은 임금과 높은 성과금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기아차의 입장에서 가장 핵심 쟁점은 신의성실원칙입니다.
기아차는 노조와 합의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우선 법원에서는 기아차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회사측은 이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지도 모른다는 강경한 뜻을 밝힙니다.
스팀잇 세계로 돌아와보겠습니다.
kr커뮤니티를 발전시키고자하는 고래가 있습니다.
고래는 사람들에게 무상에 가까운 금액으로 스팀파워를 임대해줍니다.
보상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뉴비들이 늘어납니다.
고래는 과연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kr커뮤니티의 발전이 곧 스팀 가치의 발전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kr커뮤니티가 풍요로워집니다.
임대를 받은 스팀파워로 보팅을 하고 다니니 평균적으로 보상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작 스팀을 사는 사람은 없고, 스팀파워를 임대받고자 하는 사람만 늘어났습니다.
스팀파워 임대가 끝나자 커뮤니티 활기가 줄어들었습니다.
보상이 적은 것에 적응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고래는 분노합니다.
이제 앞으로 kr 커뮤니티에 투자하는 자를 밀어주겠다고합니다.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자, 이 두 이야기에서 공통점과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셨나요?
나머지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댓글로 나눠보려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