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재테크인가] 뉴타운의 비극

realg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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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realgr@realgr입니다.
오늘은 뉴타운의 비극에 대하여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용어정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뉴타운

  • 정식 명칭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 자연적으로 발생한 기존 시가지를 정리하고 대단위 개발을 실시하려는 계획

여러분은 현재 강남-강북 집값 격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10년간 강남과 강북은 서로 다른길을 걸어 왔습니다.
강남권은 단순히 상승이 아닌, 강남권 재건축을 필두로 소위 강남 2급지라 불리는 동네들과 강남권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까지 모두 집값을 올려놨습니다.
그에 비해 강북은 강남 접근성을 내세운 지역이나 한강조망권인 지역을 빼고는 그다지 가격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강북 아파트들도 물가 상승률 정도는 올랐지만, 우리가 주목할만한 사실은 강남의 아파트 가격과 강북의 아파트 가격 격차가 기존에 비하여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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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야기는 1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8년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뉴타운 공약을 등에 업고 많은 국회의원이 당선되게 됩니다.
그들은 뉴타운 공약을 통해 국회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에 정치적 생명이 걸려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시기, 선거가 끝난지 몇 달 되지 않아 서브프라임 발 세계 경제위기가 경제를 강타하였구요.
그 덕분에 계획 단계이던 뉴타운 사업 자체가 많이 엎어졌습니다.

제가 이전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는 집이 2017년 현재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뉴타운 사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기만 했다면, 서울의 집 부족현상은 많이 완화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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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2011년 박원순 현 서울 시장의 당선과 함께 급변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서울시장의 정책기조가 개발에서 재생으로 바뀌면서 강북권 뉴타운 지정 자체가 대거 해제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 서울 시장만의 탓이 아닌, 지정 이후 오랜 기간 실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느낀 피로감도 한 몫 작용하였습니다.

문제는, 뉴타운의 해제와 관계없이 서울에 주택 부족 현상은 여전했다는겁니다.
수요는 공급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때 즈음하여 서울에 다가구 광풍이 불었는데요.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원룸, 빌라로 만드는게 유행이었습니다.

덕분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은 그대로인 곳에 살던 사람이 확 늘어나니 주거문제가 점점 커지는데요.
문제는 이런 해결 방법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해결책이라는겁니다.

왜 그렇냐면 뉴타운 지정이 된 지역은 개발이 제한됩니다.
전부 밀고 새로 건물을 올려야하니까요.
근데, 뉴타운 구역이 해제되고 신축건물이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역의 대규모 개발은 최소 향후 50년간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시세는 현재의 가치 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치도 반영하죠.
이런 지역들이 속출하면서 강북권의 슬럼화는 더욱 심해졌고, 앞으로 강북권 대규모 개발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뉴타운 사업의 시행은 우리가 가지 않은길 이기 때문에 더 좋아보이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이 무조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려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만 보면 서울 내에는 빌라, 원룸이 대거 들어서고 서울에 있는 직장을 다니지만,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는 위례, 미사, 김포 등 새로운 근교 신도시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안 그래도 심각한 경기도의 서울의존성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그럼 다음편에서는 경기도 신도시의 운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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