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ven의 秀討利(Story) 112 : 경찰,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얼마전 13살 의붓딸을 죽이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30대 남성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었고, 우리는 인면수심의 행각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후속 뉴스가 보도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치가 떨리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피해자인 딸의 친모가 딸이 살해를 당할 때 함께 있었던 공범이라는 것, 그 것도 살해범인 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젖먹이 아들도 그 살해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짐승, 심지어 곤충도 자기 자식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거늘, 어찌 사람이 저럴 수 있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 사건의 범인 두 사람 모두 다 신원을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수사를 해야합니다. 남의 인권을 짓밟은 자의 인권까지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런데 이 것으로 사건의 전말이 다 밝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어린 여학생이 살해당하기 한 참 전인 약 20일 전에, 친아빠를 통해 경찰에 자신의 의붓아버지가 성추행을 했다는 것을 신고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성폭력 피해자인 어린 여학생을 보호하기는 커녕, 피해자인 이 여학생만 수 차례 조사하고 정작 가해자인 의붓아빠는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 목포경찰서는 자기 관할 사건이 아니라면서 광주경찰서로 사건을 넘기는 과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만 목포서에서, 또 광주서에서 조사했고, 두 경찰서 모두 범인은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경찰이 피해자의 살해공범인 친모에게 딸의 성추행피해와 이를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렸고, 이 살해공범인 친모가 자신의 현재 남편인 의붓아빠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소녀의 의붓아빠는 자기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소녀를 무참히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이 의붓딸은 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친모도, 국가도 그 누구 하나에게도 도움받지 못한 이 불쌍하고도 불쌍한 소녀...

소녀가 이렇게 죽는 것에 일련의 사건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책임이 없는 것일지...

경찰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존재해야지, 피해자의 보복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이라는 국가기관이 왜 이렇게 대처가 늘 미흡할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찰이라는 집단에 자신들이 맡게 되는 사건과 그 사건의 해결, 피호자보호 등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 사회는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범죄는 악랄해지고 교묘해집니다.

마약, 몰카 및 동영상유포, 성범죄, 조현병 등 사건이 일어날 때 마다 경찰은 이 일들을 다 처리합니다.

인간이든 조직이든 새로운 일에 대한 적응속도는 늘 사회의 변화속도보다 느립니다.

사람은 신변의 위협을 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호자와 통화가 안되어서 사건처리가 늦었다는 핑계를 댄다거나, 관할구역이 다르다고 우편으로 사건을 이첩시키는 것이 마치 아이가 전학가서 전에 있던 학교에서 전학간 학교로 서류 보내듯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성범죄를 꼭 이렇게 다루었어야만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매우 공무원스러운 행정이긴 합니다.

현행 경찰의 시스템이 이렇게 전혀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면 바꿔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원래 시스템은 이러하지 않은데,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피해자를 사지에 방치한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식이면, 법보다 주먹이 앞 설 것이고, 경찰보다 살해위협이 더 빠르게 다가올텐데... 어찌 피해자들이 경찰을 믿고 신고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경찰의 시스템정비와 더불어 그냥 신고받고 출동했다가 그냥 안일하게 대처하고 할일 다했다는 듯 돌아오는 전문성없는 경찰이라면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아동성폭력에 전문성이 있는 경찰이었다면 이 사건을 이렇게 가볍게 처리했을지 의문입니다.

뻔히 피해자가 면식범이고 함께 살고있는 의붓아빠가 가해자라고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20여일 동안 사건을 방치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신고를 한 후 20일 동안 피해자는 어찌될지 모를 불안감 속에서 벌벌 떨었을 것이고, 심각한 불안증세를 보였을 것이라는 것은 저같은 비전문가이고 평범한 사람이 생각해봐도 눈에 훤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조직이 거대해지고 하는 일이 많아지면 효율은 떨어지고, 능력은 저하되며, 속도도 늦어집니다.

지금의 경찰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경찰의 본연의 임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조직의 체질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찰도 전문성을 길러 특정범죄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있는 전담팀과 부서를 만들어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갈고 닦아 실력을 겸비한 경찰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큰 사건, 즉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 해결로 유명세를 타고 승진하려하거나 그런 것을 탐하고 편한 보직으로 옮기고 싶어하고, 무사안일주의와 부정부패가 조직의 풍토로 만연해있다면 그 조직은 수술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면 금전이든 직위든 명예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한 번 받은 보직을 계속 이어가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고,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