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준의 작년 12월 금리인상이후 경기둔화와 美中무역 분쟁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이 작년에 이어 2019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再부각한다. 그렇지만 투자전문은행 JP모건은 내년 3월 FOMC에서 추가 금리인상이 없을 경우 뉴욕증시의 강한 랠리를 기대한다. 그리고 금년 초반 차관급 美中무역협상을 개시하여 일정부분 합의에 도달하여 시장에 긍정적 기대를 갖게 한다.
☉신흥국시장 불안요인
시장에서 주시하는 신흥국 불안이 지속하는 주요 원인은 이렇다. 첫째 美기준금리의 인상이다. 최근 Emerging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존재하지만 FED(연준)가 다시 금리를 인하시키지 않는다면 유출된 자본이 신흥국 시장으로 再유입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둔화하는 中성장률이다. 中정부는 부채축소 목적의 금융시장 규제와 경기둔화에 따른 부양필요
성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가운데 中경기하강 전망은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 경기에 미칠 영향은 부정적이다. 셋째 美달러강세는 신흥국 부채문제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이에 신흥국의 위험(Risk) 탈피는 달러화표시 부채비중을 낮춰야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단기에는 이런 요소가 빨리 해소되기 어려워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될 확률이 높은 편이다.
파키스탄 사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파키스탄이 IMF와 구제금융(救濟金融) 관련 협상을 벌이지만 최종합의를 끌어내는 데는 실패한다. 다만, 양측은 총액 80억$(9조원)에 달하는 구제금융 규모에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하지만 자금지원 관련 일부조건에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견은 파키스탄에 대한 中경제지원의 세부내용 공개, 파키스탄 정부의 외환 및 재정정책 등과 관련한 내용이다. 이에 구제금융 최종 협상타결은 금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1980년대 이후 IMF 지원을 12차례 받은 파키스탄은 中주도의 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 620억$(70조원) 규모의 Infra사업을 진행하면서 대규모 차관을 무리하게 들여오지만 후유증으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파키스탄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총액 60억$(6.8조원) 규모의 Oil Money를 끌어오고 중국에서도 차관을 도입하기로 하지만 경제위기 완전극복에는 여전히 자금이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파키스탄 경제가 정상궤도에 오르려면 최소한 120억$(13.6조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한다.
☉한국경제 나아갈 길
한국경제는 세계최고 수준의 과도한 가계부채와 강남지역 부동산가격의 상승 그리고 계층별•산업규모별•직종별 소득격차의 심화, 악화하는 청년실업 등 해결해야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한편으론 보호주의 무역마찰로 인한 Global경제 성장둔화와 美연준의 금융긴축 즉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주식, 외환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서 경제관련 불확실성이 높다. 이럼에 따라 얼마 전에 출범한 현 정부의 제 2기 경제팀에 기대하는
역할이 크다. 첫째 시장과 현장을 중시하는 親기업 중시와 규제완화정책 그리고 세계흐름에 동참하는 감세추진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 둘째 산업별 구조개혁과 제조업 Re-shoring(환류) 그리고 Big Data,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중심의 제4차 산업육성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려야 한다. 셋째 중국과 같은 특정지역의 쏠림현상 완화와 애매모호(曖昧模糊)한 개념의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운용에 있어서 탄력성과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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