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증가세 둔화로 中경제의 경착륙(Hard-Landing) 가능성도 대두하는 한편 감세 등 中경기부양책은 부채확대 Risk가 내재된 배수(背水)의 진이다.
정책급선회 배경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속도조절, 최근 美中무역전쟁 등의 위험요인이 완화되면서 안전자산 선호현상은 저하(低下)한다. 中시진핑 정부의 기존대책은 과잉부채 축소 등 개혁노선 강화이나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의 자금難을 고려하여 경기부양책으로 급선회한다. 정책전환의 주요배경은 경기의 급격한 하강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불안의 야기(惹起)이다.
중국의 경기대책
全人大(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中총리는 분산形 경기부양책은 무의미하며 경기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기업대상 감세임을 언급한다. 금년도 성장률 목표치 하단인 6% 이하를 회피(回避)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美中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인한 경기하강 대응차원에서 제시한 대규모 경기대책이다. 부연(敷衍)하면 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확대를 억제하면서 경기부양을 모색(摸索)하는 배수(背水)의 진을 구축(構築)한 방안이다.
구체적 내용
재정압력이 커질 수 있지만 中정부는 2조 위안(330조원) 규모의 감세와 사회보험료 인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제조업의 경우에 세수의 주축인 부가가치세를 기존 16%에서 13%로 인하한다. 또한 공공연금 보험료의 기업부담 해당分을 현 18~20%에서 16%까지 낮출 예정이다.
이를 통한 세금부담 경감규모는 GDP(국내총생산)의 2% 수준으로 추산한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Infra 건설에 충당하는 채권발행액은 2.15조 위안(356조원) 늘리고 대형국영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도 확대한다. 한편 中정부는 사회적 안정을 위해 年 1200~1300만名의 신규고용이 필요하다고 추산하며 1% 성장은 200만名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판단한다. 2020년 GDP규모를 2010년
대비 2배로 늘리기 위해선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가 전망하는 2019~20년 6.2% 성장률은 불가피하다. 지방정부가 중앙의 방침 즉 긴축에서 완화로의 정책전환에 앞서 경기부양에 나서는 한편 중앙은행 인민은행도 2018년 하반기 이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자금조달하는 그림자금융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하고 있으여 이에 최근 경제지표는 다소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는 상황임.
낙관과 우려의 공존
시장에선 中정부가 경기대책에 나선만큼 2019년 하반기부터 부양효과가 가시화되며 中경제가 회복한다는 낙관적 전망이 부상(浮上)한다. 하지만 부양규모만큼이나 부채규모가 커질 우려도 상존한다. 중국內 일각에선 총수요관리정책만으로는 부양효과가 크지 않으며 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해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수라는 입장을 제시한다. 中경제정책과 성장의 방향성은 여타국에 미치는 여파가 커서 향후 세계경제에 파급효과(波及效果)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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