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경기와 타이밍

경기침체국면에 놓인 현 정부가 최근 「제조업 2030 정책」을 발표한다. 경쟁국에 비해 10년 이상 뒤진 데다 美中마찰로 Global교역사슬이 약화된 상황에서 제조업을 부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5%정도로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산업의 특성

라이프 사이클이 매우 짧은 특성을 지닌 IT산업이 주도할 때는 경기순환 주기가 짧아지고 경기순응성도 심해진다. 참고로 경기 순응성이란 경기가 과열일 때 정점이 더 올라가고 침체될 때 저점이 더 떨어져 진폭(振幅)이 커지는 현상

을 말한다. 이럴 경우에는 전망기관의 예측력이 떨어지고 경제정책을 비롯해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한편 증시에서도 IT 주가가 급등하면 곧바로 떨어진다. 하지만 제조업이 경제를 주도할 때는 경기순환 주기가 길어지고 진폭도 축소된다. 주가도 고개를 들면 상승기간이 오래가는 랠리가 펼쳐진다.

• IT산업과 제조업

IT(정보기술)산업은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되고 제조업은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 前者의 경우 1990년대 초반 이후 산업을 주도해 경기가 회복되어 네트워크를 확충(擴充)하면 할수록 생산성이 증가한다. 그러나 일자리 특히 청년층 고용은 더 어려워진다. 이럼에 따라 2011년 글로절 금융중심지 런

던에서는 폭동 사태가 발생하고 이어 반(反)월가 시위 등이 벌어진다. 심지어 청년실업의 주범으로 간주된 컴퓨터 등 IT기술산업을 파괴시키려는 신(新)러다이트 운동을 전개한다. 반면에 後者의 경우 생산하면 할수록 생산성이 떨

어진다. 이럼에 IT산업이 주도할 때와 같은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 제조업 주도로 경기가 회복될 때는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 지표와 체감경기 상호간 괴리(乖離)가 발생하지 않고 양극화도 별로 심하지 않다. 따라서 각국은 제조업 부활로 산업정책의 방향을 전환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을 나타낸다.

• 제조업 부활정책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청년층 실업이 크게 증가한다. 이럼에 Global 산업정책이 제조업을 다시 중시하는 쪽으로 바뀐다. 이유는 인내가 가능한 임계(臨界)수준을 넘어서다. 비율로 보면 당시 대부분 국가의 청년층 실업은 전

체 실업의 2배를 훨씬 웃돈다. 가장 심한 곳이 청년 실업률이 25%에 달한 유로 랜드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부활정책을 보면 각국이 처한 여건에 따라 정책이 다르다. 제조업 르네상스를 주도한 미국은 세제지원을, 일본은 수출부활을 위한 엔저를, 독일은 지속적적인 경쟁력 유지를, 중국은 재

충전을 들고 나온다. 부연(敷衍)하면 특히 미국은 초기에는 해외에 진출한 제조업을 자국으로 끌어들이는 Re-shoring(환류)을 추진한다. 이에 고용창출에 큰 효과를 본다. 직전 美대통령인 오바마 지우기로 일관하는 트럼프 행정부

도 관련 정책의 추진을 강화한다. 제조업 부활정책과 함께 월가에서 고개 든 제조업 르네상스發 Goldilocks(이상적인 경제) 기대가 실현돼 美증시는 전후 최장의 강세장을 기록하고 내달에는 경기 역시 전후 최장기간 성장 기록을 경신(更新)한다. 이에 제조업중시 정책은 경기와 증시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 정책추진의 시점

전(全)세계의 제조업 경기를 알 수 있는 Global PMI(구매 관리자지수)가 최근 50 이하로 떨어진다. 이는 기준치인 50 아래로 떨어질 경우 경기가 침체국면에 빠짐을 의미한다. 작년부터 美中무역마찰이 장기화되면서 국제교역의 분

업체계인 Global가치사슬(Value Chain)이 약화됨이 주요인이다. 이는 향후 세계경제 흐름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부연(敷衍)하면 분석기관에 의하면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증가율과 GVC 상호간 상관계수를 추

정해 보면 0.85에 이를 만큼 높게 나온다. 세계적인 흐름에 늦으면 늦을수록 정부의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비용은 큰 폭으로 늘어난다. 우려(憂慮)되는 사항은 지난 5월 이후 각국의 제조업 경기가 꺾이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정책의 생명은 타이밍이다. 세계는 늘 변하며 힘이 센 자가 이익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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