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경제적 영향
1. 최근 증시 현상
지난 한 달은 세제 개편안 장세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다. 최근 Global증시의 모습을 보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증시는 오른 반면 한국과 중국 증시는 외톨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하락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내년 증시
포럼에서 대부분 국내 증권사들은 신흥국이 유망할 것이라는 전망을 무색하게 하는 모습이다. 선진국과 신흥국 증시 상호간 Decoupling(차별화)현상이 심하다. 외국인이 팔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추이가 지속될 것이다.
2. 미국 세제개편안
신흥국보다 선진국,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 증시가 가장 좋은 이유는 미국의 법인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이미 의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핵심내용은 법인세의 단계적인 인하 대신 기존의 35%→21%로 원샷으로 인하한 것이다.
그리고 과세표준 구간을 간소화하고 소득세율을 기존의 최고 39%→37.9%로 하향조정한 것이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 미국 기업은 일제히 환영하지만 소득세 인하폭에 대해 유색인종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세제개편은 비과세 감면 축소, 최저한세율 폐지 등 세제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단순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 세제개편 추진이유
거시적인 측면에서 세제개편안이 미국경제에 실제로 예상 효과는 매우 크다. 세제개편안은 제2의 레이건노믹스(공급중시경제)라고도 한다. 이는 1980년대 초 Stagflation극복에 기여한바 있다. 이 부분은 이전 글 https://steemit.com/kr/@pys/5px1sq 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 추진에 대해 월가에서 특히 기대가 높은 이유는
미국기업이 법인세가 높아 Globalization(글로벌화)과 함께 해외로 도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는 글로벌화를 재인식하여 자국기업의 Re-shoring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미국의 현 정부는 오바마 지우기를 하는 가운데서도 Re-shoring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그동안 높은 법인세는 미국기업과 달러의 환류장애가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4. 법인세의 경제적 효과
미국의 경우
미국의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가 대폭 인하할 경우 실적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미국기업들은 각종 비용 중 법인세 부담이 가장 높다고 한다. 이번 세제개편에 의한 법인세 인하로 3년간 매년 수익이 10% 이상 증가하며 세금감면금액을 기업이 재투자하면 경제성장이 지속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법인세율 인상으로 유출될 자본이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적은 미국으로 향하면서 미국의 향후 10년 연평균 투자와 고용이 각각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법인세 인상 효과를 언급하면서 미국의 연평균 수출과 수입은 증가하나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증가하여 전체적인 무역수지는 상당 폭(약 10%정도) 악화되지만 고용과 생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20여년만의 세제개편으로 미국사회도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할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은 법인세를 35%→21%에 하향조정한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22%→25%로 높인 바 있다. 국내의 법인세율 인상은 소규모 수출경제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에는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양국의 법인세율 차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자본을 국외로 유출시키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한 경제 연구기관의 분석에 의하면 연평균 GDP가 29.4조원 규모 위축될 것이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0년간 연평균 1.7%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투자는 줄고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며 연간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은 감소하면서 가계소득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수출과 수입도 줄어드는데 수입이 수출보다 크게 줄어들어 불황형의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이는 소비자 후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여타 국가와 동일하게 국제경재력 제고 측면에서도 법인세인하쪽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위 그림은 주요국가의 법인세율을 나타내는 최근 도표이며 이해를 돕기위해 게시합니다.
참고로 미국은 21%로, 한국은 25%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한국이 주요 경쟁상대국인 미국과 일본보다도 높아진 것을 위 도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5. Re-shoring(환류)
해외로 나가있는 자금이 들어오는 달러 Re-shoring효과를 집어보면 그 동안 미국 법인세율은 35%(세계최고수준)로 위 그림에서 보듯이 유럽 등에 비해 높은 게 사실이다. 미국의 아마존, 구글, 페이스 북 등 IT기업은 법인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득이전을 해온 바 있다. 세제개편으로 법인세율이 21%로
인하될 경우 이들 기업은 해외의 보유현금을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IT기업들은 송금자금으로 자사주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것은 미국증시에도 호재가 된다. Re-shoring에 따라 미국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해외보유 달러금액은 약 2.6조$(약 2,800조원)로 추정되고 있다.
6. Tax Carry Trade 현상
신흥국의 중심국가라 할 수 있는 중국, 한국 등에서는 달러자금 이탈조짐이 서서히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이 본격적으로 일어난다면 내년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명약관화하다. 즉 국내증시의 하락과 원화의 강세에 의한 수출경쟁력 타격이다. 미국은 세제개편의 의회통과 이후
Tax Carry Trade현상이 활발하다고 한다. TCT는 각국 상호간 법인세율의 차이에 따른 자금이동을 촉진한다. 미국의 법인세 인하를 계기로 국가경쟁력 유지차원에서 독일 등 대부분 국가에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으나 한국만 법인세를 인상하고 있다. 중국은 세제 개편에 따른 자금이탈
방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법인세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요즘 원화강세의 속도가 가파르다(최근 1,070원대). 내년 원·달러 환율이 마지노선인 1,000원이 붕괴한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으므로 경계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 정부의 적극적인 환율개입이 필요하고 적절한 때이므로 이 시기를 놓치지 말기를 국내 수출기업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