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이 강제성 있는 무역합의 사항의 이행기를 2025년으로 정한 것으로 언론은 보도한다. 美대통령이 對中상품에 대한 관세를 상당기간 유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中관영매체는 최종합의가 내용면에서 양측에 공평해야 함을 강조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협상내용의 공평성 문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든 중국은 미국보다는 아직 취약한 상태라 가드를 내리지 말아야 한다. 美中양측 모두 무역합의에서 너무 많은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압력을 자국內에서 받고 있다. 양측대표단은 이미 부과한 관세를 어떻게 할지와 합의이행 메카니즘을 놓고 막판 조율중인 것으로 언론은 보도한다. 어쨌든 양측은 4월末까지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은 보복관세의 철회를 요구하지만 미국은 일부품목의 경우 관세를 유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中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모든 관세를 철폐해야 하며 합의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은 양방향으로 공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동등합의라면 중국도 미국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美측은 트럼프 대통령과 中시진핑 국가주석의 담판(談判)에서 협상을 타결하려고 하지만 中측은 인내심을 갖고 정상회담 일정을 잡기 前에 모든 세부사항을 처리하고자 한다. 하여튼 무역협상이 완전히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양측이 우호적으로 협력하던 과거 시기로 돌아갈 순 없으며 전반적인 추세는 경쟁과 협력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2018년도 美中무역 보복관세내용을 비교한 도표이다.
협상타결의 Deadline
양국 대표단이 협상타결에 실패하면 위 그림에도 나타나듯이 미국은 2,000억$(225조원) 규모의 중국産 상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릴 계획이다. 애당초 지난 3월 1일이 관세인상 시한이지만 트럼프 美대통령은 협상을 연기하고 對中협상에서 중국이 과연 협상을 잘 지키는지 여부에 대한 확신
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는 美보복관세 부과 등 강제이행 장치를 합의문에 넣자는 의미지만 중국側은 난색을 표한다고 한다. 지난 3월 고위급협상 대표단의 수차례 美中상호방문은 남아있는 협상난제들을 풀고 무역관련 갈등을 마무리 짓기 위함이다. 협상타결 서명을 위한 美中정상회담은 3월 예정에서 일단 4월末까지로 연기된 상태다. 양측은 협상을 이어간다면 시한은 중요하
지 않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중국은 중국産 상품에 대한 관세, 미국産 상품의 수입규모, 中정부의 보조금지급을 포함한 구조개혁,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 강제이전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에선 양측 대표단은 합의문초안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보도한다.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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