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금융규제의 완화
1970년대 후반~80년대 초반에 연준(FED)의장을 역임한 폴 볼커는 레이건 행정부의 고질병인 Stagflation을 처방한 바 있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은행이 주식, 파생상품 등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금융권의 레버리지 비율을 규제하는 금융규제법(Volker Rule)을 제정하여 시장안정을 추구한다.
따라서 이의 완화 시도가 은행 안정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이번 개정은 자산규모에 따라 은행규제를 차등적용하여 대형금융사는 규제하는 반면에 다른 금융사는 크게 완화한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중소형 금융기관은 위험도가 높은 투자가 가능할 것이다.
〇Volker Rule 등장배경
앨런 그린스펀 전 FED의장조차도 폐지되는 것이 좋다고 하던 母法인 도드-프랭크법과 子法인 Volker Rule 나오게 된 배경은 2008년 사상 초유의 Global 금융위기 파장으로 발생한 유동성 위기→시스템 위기→실물경기 위기로 이어진 점이다. 유동성위기는 양적완화와 Zero수준의 금리로 극복을 추진하는 한편 시스템 위기는 2010년 의회 통과한 도드-프랭크법과 Volker Rule로 금융권의 영업활동을 강하게 규제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한다.
〇도드-프랑크법의 내용
美 금융권의 수익활동의 위축을 통한 영향력 축소를 목적으로 한 도드-프랑크법의 내용은 이렇다. 첫째 Prop Trading규제로 시장조성자금과 자기자금을 구분한다. 둘째 파생상품 규제로 Hedge Fund와 사모펀드의 소유를 제한한다. 셋째 공시 활성화 등 투명성을 제고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넷째 감독기관 Big Brother와 각종 감독권을 일원화한다. 참고로 Prop Trading이란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금이나 신탁자산이 아닌 자기자본 또는 차입금을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이나 채권, 통화, 옵션, 파생상품 또는 그 밖의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빅 브라더(Big Brother)는 정보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이나 체계를 뜻한다.
〇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긍정적 효과
도드 프랭크법에 이어 Volker Rule이 크게 완화됨에 따라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병존한다. 前者로는 월가에서는 Prop Trading 활성화와 다양한 파생상품 제공으로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금융소비자와 형평성 제고로 금융권은 활기를 띨 것이다. 대형은행은 강화된 감독권의 완화에 따른 부담과 비용이 감소되어 수익성이 개선되는 한편 월가에선 친기업과 증시정책에 대한
기대가 확산될 것이다. 하지만 Volker Rule이 시행된 이후 대부분 은행의 자산그룹 내 거래비용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은행권의 1/4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27.5%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외환시장에서도 달러가치가 회복될 것이다. 트럼프는 무역부문은 국수주의(國粹主義), 금융부문은
Globalization(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무역적자 축소인 목표가 오히려 확대로 나타나자 금년에는 달러약세에서 강세로 정책을 전환•추진하는 한편 워싱턴 Consensus를 부활하여 美 금융주도력이 강화될 것이다. 참고로 워싱턴 Consensus는 자본, 무역 등의 脫규제를 특징으로 한 미국식 시장경제체제의 대외확산전략을 말한다.
부정적 효과
반면에 後者는 부작용으로 Volker Rule 완화 이후 금융위기 우려감과 계층 상호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적대적 M&A는 기승할 개연성(蓋然性)이 높다. IMF는 미국 금융시스템 취약과 高부채를 경고한바 있으며 과도한 금융규제완화는 새로운 Risk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일부의 견해도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규제완화로 자산이 2,500억$ 미만의 소형은행이 당국의
조사에서 벗어나 큰 위험성을 내포한 한편 美 은행권의 대출기준 완화(특히 상업대출)가 부실기업으로 확장할 때 연체율 상승 등 상환 Risk가 증대할 것이다. 경기상승기에 대출확대가 기업에게 투자여력 확대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반대로 경기둔화가 도래할 경우 시장금리와 기준금리 추가인상 등으로 가계 재무건전성 문제와 신용긴축의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
최악의 대출은 경기확장기에 조성된다. 과거 상당수의 경제 및 금융위기가 대중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에서 비롯된 사실을 고려하면 최근 FED의 결정도 과거의 오류를 반복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은 외국인이 좌지우지하며 판치는 윔블던 현상이 심해 주식, 외환 등의 금융시장의 독립성 확보와 엘리엇 등 행동주의 Hedge Fund의 공격을 방어함으로써 국내상장한 우량기업의 국부유출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차원의 경제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〇증시에 미치는 영향
올 들어 美 증시가 당초 예상과 달리 주가수준은 크게 올라가지 않는 가운데 돌발악재인 관세폭탄 등으로 변동성이 큰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월가에서 주가상승에 최대 장애요인으로 꼽은 도드 프랭크 법의 Volker Rule이 크게 완화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 지우기의 하나이고 증시 참여자들의 활동을 제약시킨 만큼 앞으로 세계증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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