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일대일로와 반대전선의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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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심차게 추진하는 中일대일로 정책 관련 반대전선에 균열(龜裂)이 생기고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反中전선의 균열

美중심의 동맹국들과 유럽연합은 中주도의 Global 공급網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일대일로 즉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에 공식불참을 선언하고 대립한다. 그러나 막대한 中시장과 자금동원력에 매료(魅了)된 일부 선진국에서 동맹 대신 실리를 추구하며 일대일로에 합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捕捉)된다.

대표적인 나라가 이탈리아다. 유럽연합(EU)핵심국인 독일을 비롯하여 일부 회원국들이 다른 방식으로 對中협력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면서도 일대일로에 관한한 美반대입장과 같아 이탈리아를 표적(標的)삼아 공세를 취한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주요 7개국(G7) 가운데 최초로 이탈리아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를 계기로 反中전선이 전반적으로 무너질 것을 우려한다.

  •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대중영합주의 신정부는 안고 있는 부채가 막대(莫大)하다. 선거공약대로 복지지출을 늘리기 위해 재정규모를 대폭 늘려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긴축을 원하는 유럽연합(EU)측과 충돌한다. 이럼에 따라 伊정부는 안보동맹보다 자국경제를 일으키고자 실리외교를 표방하면서 밀접한 對中관계를 통해 中자본을 자국內로 유입하고 일대일로를 계기로 아프리카 원조사업에 공동으로 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얼마 전 중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 일본

美동맹국인 일본도 中일대일로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인다. 일본의 아베정부는 특히 작년 中日평화우호조약 발효 40주년을 계기로 對中관계 개선에 적극적이다. 中일대일로에 대한 불참입장을 바꿔 양국間 관련 관민협의회를 만들어 제3국에서 Infra사업의 동반추진 등 전향(前向)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日정부의 입장전환은 경제와 안보측면에서 실리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최대 우방국인 트럼프 美대통령이 양국間 새로운 무역협정을 압박하고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확대도 요구하는 등 전반적으로 일본이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라서 점차 경제와 군사부문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 관계개선을 모색(摸索)한다. 그러나 일본의 이런 행보가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 Great Two인 美中관계가 악화될까 내심 걱정하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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