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실패」는 한마디로 경제주체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경제이론 관점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본연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정부개입과 자율성
고전학파 경제학에선 이론적으로 자율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의미하는 시장의 보이지 않은 손의 기능을 중시한다. 그러나 시장이 규모의 경제와 정부의 각종 규제나 인허가 등으로 독과점 구조로 바뀌거나 완전경쟁
시장을 갖추더라도 불확실성이나 공공재, 외부효과가 발생할 경우 국가경제차원에서 과다비용으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시장의 자율성보다는 적극적인 개입(보이는 손)을 통해 불완전한 시장의 기능을 보완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1985년 이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나타낸다.
◎정부정책 실패원인
부족한 공익정신
첫째는 부족한 공익정신이다. 각종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부개입에 의한 자원배분의 비(非)효율성과 불공정한 현상 즉 정부의 실패가 존재한다. 이는 무엇보다 정책결정이 다음 세대와 국민을 생각하는 Statesman(정치가)이
아니라 개인적인 야심(이해관계)을 우선적으로 따지는 Politician(정치꾼)에 의해 주도되기 때문이다. 더 문제인 점은 정치꾼보다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공익에 충실할 의무가 있는 관료조직이다. 부연(敷衍)하면 특정 지역의 부
동산 대책을 최종결정하는 장관급 공직자가 해당 지역에 살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는 경우이다. 이는 본인재산 관련 가치를 저하(低下)하는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경향의 사례로서 올바른 의사결정에 장애(障礙)가 된다.
소득의 불공평
둘째 사회계층 상호간 소득분배의 불공평이다. 이는 소득불균형 즉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져 고착화되면 정부 개입과 재분배정책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근거를 제공한다. 재분배정책은 소위 가진 계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거둬 덜 가진 계층에게 소득을 이전(移轉)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현실은 집권당의 지지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불완전한 정보
셋째 불완전한 정보이다. 이는 크게 2가지가 존재한다. 하나는 개인, 정부, 기업 등 경제주체 상호간 비(非)대칭성이다. 이런 현상은 문재인 정부처럼 정책결정과 집행이 상대방을 개혁대상으로 여기는 방식의 이분법적 구도(構圖)에
서 이뤄지면 더 심해진다.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이는 투자심리에 두려움을 야기한다. 뒤늦게 부산을 떨고 있는 현 정부의 경기대책이 대표적인 예다. 대다수 국민은 1990년대 IMF 외환위기보다 체감으로 더 어려
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美中마찰이 단기간에 타결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감으로 대통령과 경제부문 각료, 심지어는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기다리면 좋아진다는 식으로 경기를 낙관해온 게 사실이다.
부적절한 타이밍
넷째 정책은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하다. 늦어질수록 정부실패 관련 비용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정부정책의 성공여부는 국가경제 내부의 여러 경제주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의존(依存)한다. 부연(敷衍)하면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경제주체의 반응이 별로이면 실패하기 마련이다.
Moral Hazard
다섯째 경제주체가 정부에 기대만 하는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이다. 이는 정부의 부담증가를 야기(惹起)한다. 그렇다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전혀 부정하는 게 아니다. 정부개입의 정당성 부여는 정부개입 비용이 시장실패 비용보다 적을 경우이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정부의 나섬은 바람직하지 않다.
큰 정부의 지향
여섯째 분명한 것은 선진국은 자원배분에 있어서 「보이는 손」보다 「보이지 않는 손」을 더 중시하고 시장과 정부 간 의 관계는 규제위주보다는 자율규제를 지향(指向)한다는 점이다. 한편 공무원의 수적인 증가 등 큰 정부의 지향은 효율성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부개입은 적을수록 좋다. 모든 경제정책은 세계흐름에 맞춰야 하고 정부보다 시장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
전환(轉換)없는 정책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주력해 온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왜 성과를 못 내고 있는지 점검할 시급성이 존재한다. 요즘 정부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증가한다. 이는 이전 정부에서처럼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레임덕 현
상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현 경제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 박 前대통령의 탄핵당시에 본바와 같이 강력한 지지층에도 외면당하는 정부의 총체적인 실패로 연결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排除)할 수 없다. 민심은 곧 천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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