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가 5G(세대)통신망 장비사업에서 中화웨이를 차별하지 말 것을 현지 대사관을 통해 프랑스(佛)와 영국에 경고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영국
2020년 1월 31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이탈)로 유럽연합(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에서 벗어난 영국은 올해 말(末)까지 이행(履行)기간 중 필수적으로 관세절차와 규제당국에 의한 수입품 검사준비 등 EU 수입제품 관리방안을 계획한다. 다만 기업은 변화하는 시간을 대비해야 하므로 합의 없는(No Deal)
브렉시트 시 관련 계획은 없을 것임을 부연(敷衍)한다. 작년 5월 미국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中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유럽 동맹국에도 5G 사업에서 中화웨이를 배제(排除)하라고 압박한다. 하지만 英정부는 5G 사업에서 비(非)핵심부문 중심으로 中화웨이 장비를 일부 허용하기로 해 미국과 유
럽의 갈등(葛藤)이 이어진다. 한편 美국가경제위원회 커들로 위원장은 향후 진행할 英美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5G 관련 내용에 대해 미국이 보유한 선택사항을 제시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中화웨이 쟁점을 배제하길 원한다. 그리고 영국과 FTA 체결을 원한다는 입장이며 EU와 무역협상을 위해 자동차
관세를 보류하고 있음을 부연(敷衍)한다. 최근 영국의 집권여당 보수당 의원들은 정부에 中화웨이 배제(排除)를 주장한다. 이에 英주재 中대사관은 英보수당 의원이 하는 것은 일종의 마녀사냥이고 틀린 것이며 中화웨이는 민간 기업이고 中정부와 무관함을 주장한다. 이는 佛주재 中대사관과 같은 입장이다.
프랑스
최근 프랑스 1위 이동통신 사업체 오랑주가 오는 4월 5G 이동통신망 관련 입찰을 앞두고 中화웨이를 배제(排除)하고 노키아와 에릭슨과 함께 사업을 진행할 방침을 밝힌바 있다. 이럼에 佛파리 주재(駐在) 中대사관은 핀란드 노키아와 스웨덴 에릭슨이 차별과 보호주의 때문에 中사업에서 충격을 받는 것을 보
고 싶지 않으며 中회웨이의 5G 통신망은 안전함을 주장한다. 아울러 佛은 투명한 규정을 마련하고 모든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라며 출신국가를 근거로 中화웨이를 배제(排除)하는 것은 위장된 보호주의라고 주장한다. 한편 佛이동통신사 일부(SFR과 브이그SA)는 아직 5G 사업 파트너를 밝히지 않고 있다.
독일
독일은 통신 장비사업체 中화웨이를 배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독일 대(大)연정의 다수파인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연합은 5G 이동통신망 구축사업에서 엄격한 보안요건을 충족할 경우 中화웨이를 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메르켈 獨총리는 오는 3월 EU정상회의 이후 이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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