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European Central Bank, 유럽중앙은행)측이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를 시사(示唆)한다. 유럽연합은 영국과의 Brexit협상 등 당면과제가 존재한다.
ECB 등 각국 경제관련 입장
유럽의 분열방지를 위한 공동대응이 필요함을 주장한 유럽중앙은행(ECB)측이 신종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이후 시행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부채위기 재발을 방지한 점을 부각하면서 시장안정에 기여한 점을 강조한다. 또한 지금은 경제지표들을 신중히 검증할 시점이며 기후변화(온난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모색(摸索)을 주장하는 한편 최근 입수한 경제지표에 의하면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올 6월 제시한 전망치 −13%(13% 역성장)에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피력(披瀝)한다. 그리고 메르켈 獨총리는 역내 통합을 위해 코로나 부흥기
금案(안)의 신속한 합의를 촉구한다. 헝가리 오르반 총리는 단기간 내(內) EU의 예산합의 가능성이 낮다고 관측한다. 스페인 중앙은행에 의하면 EU부흥 계획은 역내 재정안정 기구설립의 기초이며 역내 모든 국가가 코로나19 감염확산 영향으로 자국경제의 구조개혁을 위해 EU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럽연합(EU)의 당면과제
EU(European Union)가 Global 주요 G20과 신종 코로나19 대응공조 필요성을 제기하고 영국과 Brexit(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협상의 난항이 지속됨을 지적한다. 유럽연합(EU)은 주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디지털稅(세) 관련 연내 합의, 금융규제 개혁의 가속화 등을 촉구하고 중앙은행 독립
성 원칙의 중요성도 재확인할 계획이다. EU측은 영국과의 입장차이가 큰 어업과 경쟁여건 보장 등에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한 점을 언급한다. EU의 유럽위원회는 새로운 합의와 관계없이 무역측면에서의 변경사항이 2021년(내년)
시행됨을 재확인하고 英금융기관의 역내 시장접근은 규정에 좌우된다는 입장이다. 영국은 2021년 시장접근을 둘러싸고 지난 6월 말(末) 협상기한 중에 EU와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럼에 런던증권거래소 청산기관은 올해 9월까지 시장접근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 시장의 안정성 훼손(毁損)을 우려한다.
유럽은행권의 향후 과제
코로나 감염증(COVID19) 이후 유럽은행은 향후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유럽 금융당국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역내 은행의 대출에 유연성을 부여하지만 과도한 경기순응(順應)적(pro-cyclical)인 대출행태는 경고한다.
금년 1분기에 일부 은행은 이를 준수하지만 그렇지 않은 은행도 상당수가 존재한다. 특히 남유럽 은행의 부실대출 수준이 높은 편이다. 향후 V자(급반등) 경기회복 가능성이 낮아 유럽 은행권의 대출손실은 커질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유럽 은행권은 충당금 증가와 대출손실 점검 등에 나서는 것이 과제다.
英∙佛∙獨의 경제관련 입장
프랑스(佛) 통계청이 자국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을 올해 3분기와 4분기에 전기(前期) 대비 각각 19%, 3% 로 전망한다. 아울러 2020년 연간 성장률 예상치는 1948년 이후 가장 낮은 −9%(9%역성장)로 제시한다. 이는 정부의 −11%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다만 佛통계청은 도시봉쇄(封鎖) 이후 수 주간 빠른 속
도로 경기가 회복된 탓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감세보다는 재정안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프랑스(佛) 중앙은행은 코로나 이후 재정지출과 정부부채 등의 억제(抑制)가 과제임을 표명한다. 아울러 새로운 감세재원이 부재하다면서 기업 관련 감세를 주장하는 佛 재무부와 대조적 견
해를 제시한다. 한편 英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00억 파운드(45조원) 규모의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이는 고용지원과 여행 관련 기업 등에 대한 감세조치가 포함된다. 금년 英재정수지 적자가 3,500억 파운드(525조원)를 상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경제정상화 시점에서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英
재정연구소에 의하면 英재무부 경제대책으로 올해 3월 500~600억 파운드로 예상된 재정수지 적자가 추가 확대될 수 있어서다. 그리고 獨상공회의소 조사결과에 의하면 해외소재 자국기업의 83%는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한다. 조
사기업의 93%는 세계경제 회복이 내년 이후가 될 거로 관측한다.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봉쇄(封鎖)조치가 도입되던 당시에는 이동규제가 문제이지만 최근엔 수요부진이 큰 어려움으로 지적한다. 참고로 2020년 5월 獨무역수지(억 유로)는 76이며 이는 직전 4월(32)과 예상치(52)보다 높아 양호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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