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109조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국내주식을 보유하며 국내 주요기업 200여개에 1대 주주 또는 2대 주주를 맡고 있는 국민연금이 Stewardship Code(SC)를 대한항공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사한다.
◎국민연금과 대한항공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
국민연금의 반대로 대한항공 故조양호 회장의 이사회 배제결정은 주총거수기라는 꼬리표를 떼고 시장의 큰 손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란 평가다. 이에 주식시장은 기대감을, 경영계는 충격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드러낸다. 이로써 국민연금은 더 이상 재벌편향(偏向)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한 것이다. 특히 권한행사이후 시장의 호응을 받은 만큼 SC행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한항공의 정관규정
보통결의는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킨다. 사내이사 선임은 특별결의 요건인 주주총회 참석주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정관에 따라 찬성이 2%여 부족한 故조회장은 1999년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에 오른 지 20년 만에 이사회를 떠난다. 이 같은 정관은 대한항공이 자충수(自充手)를 둔 것이라는 평가가 존재한다.
제도도입에 대한 평가
국민연금은 앞으로 배당뿐 아니라 기업의 부당지원행위,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私益騙取), 횡령(橫領), 배임(背任), 과도한 임원보수 등 다방면에서 주주권행사 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은 10% 이상 지분율을 가진 기업이나 국내주식 자산群內 보유비중이 1% 이상인 기업의 전체 주총
안건과 수탁자지위에서 결정한 안건에 대해 주주총회 前에 찬반의결권을 공시하도록 바뀐 만큼 대기업 총수 경영권의 실질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한항공 사내이사 선임안건 부결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의 SC에 대한 긍정적임 면을 잘 보여준 사례로 평가하면서도 찬반론이 존재한다.
◎재계(경영계)의 입장
명백한 정부의 개입
재계는 기업의 잘못된 경영행태를 잡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국민연금이 앞장서 반대표를 던진 것에 대해선 명백한 정부개입이며 Owner경영의 장점들이 퇴색(退色)되고 기업경쟁력은 물론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기업 옥죄기 수단으로 고착(固着)될까 깊은 우려와 함께 긴장감을 나타낸다. 일각에선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투표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부정적 여론형성이 향후 경영활동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도 있다. 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장기적인 투자확대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연금이 본질적인 경영권에 개입하는 것은 이런 기업경영 활동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연기금의 안정적인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보장을 통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며 기업경영권을 흔드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Stewardship Code 관련한 이전 글은 다음과 같다(Posting순서임).
https://steemit.com/kr/@pys/3nmm3a-stewardship-code-1 /
https://steemit.com/kr/@pys/2ve4mw-stewardship-code-2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