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흐름을 보면 요즘처럼 종전의 법과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특정국 경제는 선거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정치꾼(politician)인 최고통수권자의 역할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이는 다음 세대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가(statesman)와는 구별된다. 요즘 세계는 초(超)법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절대군주 시대라는 말도 존재한다. 이는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유럽권역(터키와 프랑스)
프랑스(佛)의 이전 대통령 올랑드는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난 국가수반이다. 미국에선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사람은 없지만 그 직전에 그만둔 사람은 존재한다. 유럽에는 테러, 난민, 12월 총선에서 과반이상의 의석수
를 확보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등 나라 안팎에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지 못해 경기가 수렁에 빠지면서 최고통수권자가 제 역할을 못해 경제가 무너진 국가가 의외로 많다. 대표적으로 터키 대통령(에르도안)이 그렇다. 미국
인 목사의 인질사건에다 테러 적성국에 무기를 팔아 對美관계가 악화된다. 게다가 그는 트럼프 美대통령과 개인적 감정싸움까지 벌이다가 터키가 국가부도 위험에 직면하자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救濟金融)을 신청하지만 IMF의 최대 의결국인 美반대에 부딪혀 자금계획이 수포(水泡)로 돌아간다.
미국과 남미권역(브라질 등)
취임 이후 3차례의 탄핵說(설)을 힘들게 넘기면서 승부사적인 게임메이커로서 인정받은 트럼프 美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의혹으로 벌어진 이번 4차 탄핵說엔 내년 11월에 치러질 대선과 맞물려 난관이 예상된다. 동맹과의 간극(間隙)
과 美中무역마찰 등 어느 하나 표심을 얻을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대선 당시와 마찬가지로 October Surprise를 만들어낼지가 관심사이다. 참고로 October Surprise는 지난 대선 직전인 10월에 발생한
뜻하지 않은 사태로 그때까지 불리한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남미권역에서의 브라질은 전/현직 대통령 간에 부패를 저질러 놓고−부패싸움은 현재도 진행 중−뇌물액수가 누가 많고 적으냐 싸움을 벌이다 경제가 망가진
국가이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장기집권이라는 개인적 목적만을 위한 대중영합적인 재정지출로 경제가 파탄된 나라이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너무 많이 퍼주다가 국민에게 외면당하고 탄핵에 내몰린다.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자기 조국을 등진 베네수엘라 국민만 전체 국민의 20%가 넘는다고 한다.
아시아와 중동권역
일본과 필리핀, 이란
아시아권역에선 甲(갑)질을 일삼다가 추락한 최고통수권자도 존재한다.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에 해당한다. 그는 취임 초반만 해도 강력한 마약사범 단속 등이 성공하여 국민 지지도가 한때 90%를 넘는다. 하지만 이를 악용
해 무리한 인사권 남용과 비(非)정상적인 외교정책으로 전통적인 동맹관계인 미국 등과 소원(疎遠)해지면서 경제사정이 형편없다. 한편 자국과 세계경제에 흠집을 낼 그 다음 최고통수권자로는 일단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아베신조 日총리이다. 총리취임 이후 막대한 자금을 풀어 장기간 인위적인 엔저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한 아베경제가 막다른 골목길에 직면해 있는데다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유리한 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핵심품목에 대한 對韓수출 통제 등 악수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동권역에서는 가장 극적으로 변한 최고통
수권자인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다. 그는 美中의 경제적 패권다툼에서 줄을 잘못 서 어려움에 처한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전임자 오바마 지우기 일환으로 이란과의 핵(核)협정을 포기하고 경제제재 조치를 미국이 재개하자 하산 대통령은 對中협력관계를 모색(摸索)하지만 금융시장 등이 난기류에 빠진 상황이다.
경제대국 중국
2020년대의 또 다른 10년을 앞두고 우려되는 사항은 세계경제를 이끌고 있는 트럼프 美대통령과 中시진핑 국가주석마저 곤혹스러운 처지에 내몰리고 있는 점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올해 3분기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이 27년 만에 최
저인 6.0%로 떨어진다. 이유는 중국의 구조적 현안인 과다부채, 부동산투기, 그림자금융, 부정부패 등 회색코뿔소를 제때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완전히 끝나지 않고 아직고 남아있는 對美무역협상의 난항, 송환법문제로 촉발된 홍
콩시위 등에 대응을 잘못한 것이 경기둔화의 대내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물가마저 크게 올라 인민의 경제고통이 급등하면서 제3차 톈안먼 사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中시진핑 주석
의 축출문제가 자연스레 거론(擧論)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1976년 1차 톈안먼 사태 이후 덩샤오핑 실각, 1989년 2차 톈안먼 사태 이후 장쩌민으로 권력이양이 발생된 바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부패척결 과정에서 밀려난 권력층을 중심으로 시 주석 퇴출작업이 시작된 상태라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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