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제조업경기가 6개월 연속 위축(萎縮)국면을 보임에도 개방조치에는 과감한 측면이 존재한다. 한편 부분합의 관련 美中 양국의 평가가 상이하다.
◎Small Deal에 대한 평가
트럼프 美대통령과 中시진핑 국가주석의 양국정상은 무역협상 잠정합의 내용에 대해 오는 11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지만 칠레정부가 격렬한 시위 등 자국사정에 의해 APEC정상
회의 개최를 전격적으로 취소함으로써 새로운 장소를 모색(摸索)중이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외에 므누친 재무장관 등 美정부 고위급 관계자는 칠레에서 개최되는 APEC 회의에서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합의가 결렬(決裂)된 것이 아니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대두(擡頭)한다.
美상무부 장관
한편 로스 美상무부 장관은 중국의 美농산물 수입확대 등의 1단계 합의(Small Deal)보다 향후 2단계나 3단계 합의가 미국에 진짜 알맹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그는 합의가 11월 언제 이뤄지느냐보다 제대로 된 합의가 더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는 1단계 무역합의 서명까지도 난관이 남아있음을 시사(示唆)한다.
美재무부 장관
므누친 美재무장관은 중국과의 부분적인 무역합의(Mini-Deal)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하면서 美中정상이 1단계 무역협상 합의문에 서명하더라도 중국의 美농산물 수입이 연간 수백억 달러에 이르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임을 강조
한다. 아울러 최근 세계경제 성장저하는 여전히 강한 동시에 많은 자본이 유입하고 있는 美경제에 완만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한 유럽은 경기확대를 위해 재정이나 규제측면에서 추가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부연함.
중국측의 평가
중국은 美대통령과의 장기 무역협상 합의에 회의적(懷疑的)인 반응을 보인다. 복수의 中당국자는 양국 무역쟁점 다수에서 중국이 양보할 가능성이 없음을 주장한다. 또한 트럼프 美대통령의 충동적인 성격에 불안감을 나타내며 수주 이내 서명을 목표로 하는 잠정합의에서도 취소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한다.
◎최근 중국의 움직임
중국의 과감한 개방조치
中상무부는 Negative List 외(外) 해외투자 제한을 철폐(撤廢)함과 아울러 해외투자자와 해외기업에 대해 기술이전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중국의 기술이전 강제문제는 美中무역협상 핵심사안의 하나이며 美측은 中화웨이
와 ZTE를 견제(牽制)하는 구체적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中상무부는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신(新)에너지 차량에 대해 국내외 기업의 동등한 시장접근을 보증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미세(微細)조정할 방침이다. 전기(前記)한 다수의 신규조치는 안정적인 해외투자유치와 투자여건 정비 등이 목적이다.
中제조업 PMI와 경기위축
中국가통계국에 의하면 중국의 지난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전월과 시장전망치인 49.8을 하회한 49.3을 기록한다. 한편 10월 서비스업 PMI는 52.8이며 이는 전월(53.7)과 예상(53.9)보다 낮은 수치이다. 참고로 PMI(구매관리자지수)는 설문을 통해 경기의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로 기준선 50을 넘
으면 경기확장, 넘지 못하면 경기위축을 뜻한다. 특히 中제조업 PMI는 美中무역전쟁 분위기 속에서 올해 5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기준점 50을 하회하고 있어 경기위축 국면의 지속을 시사(示唆)한다. 중국은 경기하강을 방어하기 위하여 지급준비율 인하와 대출증가 등으로 유동성공급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中정부의 기본방침
中정부는 일국양제를 지키면서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확보하고 법에 기초하여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를 관리하는 동시에 대만은 평화적인 재통합을 원하며 대만독립에 반대입장을 표명한다. 특히 경제면에선 국내외 Risk가 커지는 가운데 질 높은 발전과 함께 국영 및 민간 발전을 지원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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