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의 국제화(SDR편입)로 무엇이 달라지나
지난 10월에 열렸던 18기 공산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중국은 장기집권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덩샤오핑은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키운다는
도광양회(韜光養晦)를 강조한 반면 시진핑은 경제위상을 널리 드높인다는 의미를 가진 대국굴기(大國屈起)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위안화의 국제화(SDR편입)로 무엇이 변하는지를 간략히 살펴봅니다.
1.경쟁구도
국제금융도 미국과 중국 주도의 양대 경쟁구도가 더 심화되어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시 말하면 World War Two 이후 미국중심의 IMF(국제 통화기금)−WB(세계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으로 이어져 세계평화를 추구하는 Pax Americana시대가 전개돼 왔지만 2016년 11월 위안화의 SDR 편입을 계기로 중국 주도의
CRA(긴급 외환보유기금 또는 중국판 IMF)−NDB(신개발은행)−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설립 위주의 Pax Sinica 시대를 전개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보폭이 이전보다 커질 것으로 봅니다.
2. 편입조건
SDR 바스켓 통화편입여부는 5년에 한 번씩 기존 편입국의 85%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된다. 편입 희망국 통화의 충족요건은 2가지인데 하나는 세계무역 결제에 있어 해당 통화의 활용성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 외환시장에서의 사용편의성으로 선물 환시장 존재여부, 충분한 외환거래량, 자본거래의 개방성 등이 평가항목이다(2016년11월 위안화편입).
3. 통화체제
SDR(특별인출권)은 회원국이 경제적으로 난관에 봉착하였을 때 담보가 필요하지 않으며 인출할 수 있는 가상적인 국제준비통화다. 1970년 도입되어 이후 세계교역량이 급증하면서
금 생산량에 한계가 나타나자 16개 통화와 연계하여 산출하는 바스켓 방식을 도입하여 오다가 현재는 5개 통화(달러, 엔, 파운드, 유로, 위안)체제가 확정되어 유지되고 있다.
4. 국제금융
중국정부는 2009년 양회에서 위안화 국제화를 공식선언한 후 환율제도 개편, 위안화 무역결제 규모는 25배정도 급증하고 홍콩, 서울 등 15개국 주요도시에 위안화 거래센터를 설립.
28개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위안화 거래여건 개선은 물론 국제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5. 낙인효과
중국이 SDR 편입에 주력해온 것은 경제규모에 걸맞게 국제통화로 위안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함이다. 신흥국이 위안화를 준비외화로 보유할 수 있게 되면 신흥국에 속했다는 자체만으로
고질적으로 당하는 불이익 즉 낙인 효과(Stigma Effect)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선진국에 의해 촉발된 각종 위기에 시달려온 대부분 신흥국에게 낙인 효과는 의외로 크다.
6. 자금조달
다양한 형태의 효율적인 자금조달도 가능해 진다. 현재 국제 채권시장의 경우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등 대부분 선진국 통화로 구성돼 있어 다른 신흥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우 빠른 성장과 큰 경제규모에도 신흥국 우려에 따른 높은 Risk Premium 지불로 자금조달에 상당한 장애를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7. 달러함정
미국달러 의존도를 낮춰 Dollar Trap(달러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유는 위안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포함되어서 국제 준비통화의 한 축을 담당하여 외환보유에서 점차 달러의존도와 비중을 축소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8. 금융질서
현재 IMF 내 투표권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나머지 16개 신흥회원국의 비중은 30% 내외에 불과하다. 위안화가 SDR에 편입됨에 따라 2차 대전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IMF 내에서 신흥국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미국이 주도해온 국제금융질서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9. 한계상황
작년 말 기준으로 세계 실물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를 넘어 명실공이 미국과 함께 G2 체제 즉 차이메리카를 구축. 그러나 무역 등 국제결제시장과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화에서 위안화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그래서 위안화 국제화 과제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는 의미다. 주도권 다툼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위안화 국제화 추진 대상국은 신흥국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10. 국제위상
한국은 모든 세계국가 중에서 10위에 해당하며 외형상 경제규모만 따진다면 선진국수준이다. 신흥국에서 한국의 위상은 최상위권에 속한다. 위안화 국제화 추진과정에서
한국이 빠진다면 상징성이 크게 줄어들고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가 힘들어진다. 지난 10월에 만기가 지난 통화스와프 협상(550억$)이 어떤 반대급부 없이 연장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으로 본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커진 것이다.
11. 쏠림완화
주지하다시피 한국경제의 중국 쏠림정도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유커에 의한 윔블던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바 이의 완화가 절실하다.
2014년 말경 원화와 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된 이후 두 통화 간 상관계수(0.8)가 높습니다. 사드배치 보복의 해제여부와 관계없이 대중무역과 기업진출에 있어서도 심한 중국편중을 시급히 줄여 나가야 한다.
12. 실리추구
특히 한국정부는 위안화 SDR 편입 이후 세계무역과 국제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질서를 토대로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중국정부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국내기업은 달러위주의 결제통화를 다변화하고, 브랜드 가치의 강화, 기술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확대, 환위험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한다.
한순간에 바뀌는 냉혹한 국제정세에서는 자국의 실리추구를 최상의 목적으로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성공투자 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