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금융통화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은행 총재(이 주열)는 올해 한국의 연간 GDP성장률이 예상(−0.2%)보다 낮아질 수 있음을 언급한다. 그럼에도 기준(정책)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기준금리 동결의 의미와 해석
기준금리 동결의 의미
한은 금통위가 2020년 7월 16일 정례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다(연 0.50%). 이는 역대 최저수준이며 시장예상과 부합한다. 7월 금통위를 앞두고 학계, 연구기관,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대부분 금통위위원 만장일
치 기준금리의 동결을 예상한바 있다. 부연(敷衍)하면 7월 초 금융투자협회 조사에 따르면 채권 보유, 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 가운데 99명이 7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다. 7월 기준금리 동결로 美연방준비제도(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로 유지된다.
기준금리 동결의 해석
앞서 금통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 충격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자 올해 3월 16일 대폭 인하(Big Cut, 1.25%→0.75%)를 단행하고 이어서 5월 28일 기준금리를 25bp(1bp=0.01%) 추가인하(0.75%→0.5%)한다.
이는 2개월의 짧은 기간에 0.75%나 금리를 빠르게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7월 현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금융시장과 과열상태인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고려할 때 추가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한은이 판단한 거로 해석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과 미국의 기준(정책)금리 흐름을 나타낸다.
◎기준금리 동결의 다양한 요인
시장의 안정과 외국인자금 유출
전문가들은 현재 기준금리(0.5%)만으로도 실효하한−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금리 수준−논란이 있는 만큼 한은이 추가인하에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측한다. 이유는 국제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화폐인 美달러와 같은 기축(基
軸)통화가 아닌 한국의 원화입장에서 만약 금리가 0.25%로 0.25% 더 낮아져 美기준금리 상단(0.25%)과 같아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유출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기준금리는 한번에 0.25%씩 내리는 것이 기본
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경우 증권업계는 Zero수준(0.00∼0.25%)인 美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지 않는 이상 한은이 금리를 더 내릴 여지가 크지 않다고 분석한다. 한편 금융 및 외환시장의 상황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
다. 올해 6월 말(末) 기준 국고채 3년 물 금리는 0.84%로 작년 말(1.36%)보다도 낮으며 3차 추가경정예산 재원마련을 위한 대규모 국채발행을 앞둔 최근 채권금리는 뛰지 않고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3월 1,280원대까지 치솟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1,200원 내외서 움직인다.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 동향
실물경기는 침체상황인 반면 오히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관련 시장의 경우 거품(Bubble)이 우려될 만큼 과열된 상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올라 작년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높은 상승률을 기
록한다. 금년 6·17 대책과 7월 10일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곳곳에서 신고가 아파트가 속출한다. 국내증시도 3월 중순 바닥(1,400선 중반)을 찍고 최근 5개월 만에 2,200선을 회복한다. 침체된 실물경기와 따로 노는 자산시장 동향의
요인으로 신용(대출) 급증과 함께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최근 뉴스에서는 3,000조원)이 꼽히는 만큼 수 개월간 금리인하 등을 통해 통화완화정책을 이끌어온 한국은행도 책임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학계의 일각에
선 한은이 부동산을 보고 통화정책을 펴는 것은 아니겠지만 유동성이 서울 등 부동산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몰릴 가능성 때문에 금리를 추가로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통화정책의 목적에 자산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동산 과열상황도 고려함은 당연한 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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