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과도한 일대일로 정책
중국의 과도한 일대일로 정책은 금융시스템 Risk를 유발할 소지가 존재한다. 시장에선 현 파키스탄 부채위기의 원인이 경제적 충격이 아닌 중국의 과도한 일대일로 정책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이라고 평가한다. 파키스탄은 중국의 대규모 Infra 투자 대가로 中제품과 서비스, 노동력을 강요받은바 있으며, 감내
하기 어려운 상환조건과 달러화 기준의 대출계약으로 인해 파키스탄의 외환보유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상황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부작용은 파키스탄 외에도 베네수엘라와 스리랑카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바 말레이시아, 미얀마, 네팔 등은 중국의 Infra 투자를 재검토 중이다. 일부에선 중국이 정부소유의 은행을 통해서 Infra 투자가 실행되는 것을 근거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목적 자체가 경제적인 지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끌어올리는데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시장에선 국제통화기금(IMF)이 파키스탄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태도를 취하는데 실패할 경우 일대일로 정책 피해국가로부터 도덕적 해이(解弛)가 발생하여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中지방은행의 부실화
中지방은행 부실화는 향후 해당 지역은 물론 국가 전체의 Risk 요인이다. 최근 일부 中지방은행이 이미 파산 상태임에도 당국의 지원으로 공식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고 시장에선 평가한다. 첫째 지역경제의 성장 둔화다. 단순 제조업 및 건설부문의 성장세가 약해지면서 지방의 정부 및 기업 부채가 증가하는바 이는 지방은행 건전성 약화로
연결된다. 한편 당국은 지방은행의 영업을 해당 지역에 국한하도록 권고하여 외연(外延)확대도 제한적이다. 둘째 우회적인 자금조달이다. 경기둔화 영향으로 장기 성향의 기업 및 개인의 예금을 통한 자금조달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비용이 크고 단기성향의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증가한다. 이는 이익감소와 예금과 대출의 기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이런 문제에도 중앙은행의 강력한 자본공급 능력을 고려하면 지방은행의 문제가 금융시스템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다만 전체 은행자산에서 중소은행의 비중이 43%로 최근 10년 동안 2배 증가하는 등 지방 중소은행의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지방은행의 부실화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이전에 비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
위안화 약세의 지속은 인민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확대한다. 중국의 위안화 절하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절상을 위한 인민은행의 개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위안화 가치는 2018년 들어 美달러화 대비 5% 하락한다. 현재 주요국 통화지표인 Dollar Index는 94대에서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中당국은 관련 현상이 환율조작의 결과가
아니라 美금리인상에 따른 달러강세 기조의 일면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위안화 절하를 용인한다. 위안화 절하는 中 내수부진을 타개하는 동시에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 純수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위안화 절하 현상은 두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첫째 앞으로 2개월 남짓 남은 對美환율 조작국 지정문제의 부각으로 무역관련
Risk가 고조될 우려가 있다. 둘째 자본유출의 확대 등의 문제도 초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시장에서는 달러당 7위안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절하는 대규모 자본유출을 유발하여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조사기관에 따르면 외환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자본유출이 증가하고 있는바 향후 이의 방어를 위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개입여부에 귀추(歸趨)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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