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 즉 Re-Denomination(RD)은 문재인 정부출범 초반 극심하던 비트코인 투기광풍을 잡기 위해 논의된 바 있다.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차에 대내외적으로 세상이 어수선한 틈을 타고 다시 등장한다. 이는 원화의 일상의 거
래단위가 그만큼 한국경제 위상에 맞지 않아서일 것이다. 최근 들어 이주열 한은총재는 물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돌아가면서 화폐개혁은 검토한 적도, 추진계획도 없다고 언급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목차
RD의 개념 / RD 장단점 / 韓경제의 위상 / RD논의 목적 / 화폐개혁 필요성 / 화폐개혁의 형태 / 개혁의 전제조건 / 논의가 부적절한 이유
RD의 개념
일종의 화폐개혁인 RD은 화폐가치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거래단위를 낮추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거래단위의 변경이다. 지난 2005년 이후 신흥국가를 중심으로 마치 유행처럼 번져 각국이 추진한 화폐개혁은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4,000원인데 4.0으로 표기하거나 미국달러대비 원화환율이 지금 4자릿수인데 2자릿수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RD 장단점
특정국에서 거래단위 변경(RD)이라는 화폐개혁을 단행할 경우 장점으로 거론되는 것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차단(遮斷), 일상거래의 편의성 제고, 회계분야의 기장처리 간소화, 자국의 대외위상 제고, 부패와 위조지폐 방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다. 그리고 지적되는 단점은 화폐단위 변경에 따른 불안, 부동산 투기의 심화, 화폐주조(鑄造) 비용증가. 각종 교환비용 확대 등이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나타낸다. 한국은 45위다).
韓경제의 위상
한국의 투자국 지위는 英FTSE지수로는 선진국, 美MSCI지수에선 신흥국으로 현재 분류되고 있다. 이는 韓국가위상이 통일되어 있지 못함을 방증한다. 화폐단위도 한국보다 경제발전단계나 국제위상이 훨씬 떨어지는 국가에 비해서도 달러當 환율의 자릿수가 더 많아 4자릿수이다. 한편 하드웨어 관점에
선 한국은 선진국으로 분류된다. 부연(敷衍)하면 무역액이나 시가총액, 외환보유액은 모두 세계 8위, 소득(GDP)은 12위다. 금년엔 30K-50M(1인당소득 3만$, 인구 5천만名) 클럽에도 세계에서 美, 日, 獨, 英, 佛, 伊등에 이어 7번째
로 가입한다. 하지만 부정부패, 지하경제 규모 등으로 평가되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선 신흥국으로 분류된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독일의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작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조사대상 180개국 중 45위로 현 정부 들어 개선되지만 하드웨어 위상에 비해 여전히 심한 부패국가로 평가한다.
RD논의 목적
前記한 바와 같이 한국처럼 선진과 신흥의 중간위치에 있는 국가는 변화가 큰 전환기에는 수출의 중국, 산업의 반도체 등 쏠림현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한 예로 경기상황이 좋을 때는 선진국 대우를 받아 외국자금이 대거 유입되지만
나쁘면 신흥국으로 전락(轉落)해 해외자금이 일시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난관에 직면한다. 이는 경기순응성과 금융변수의 변동성이 심해짐을 뜻한다. RD논의가 재연됨은 외형상 선진국 지위에 맞게 부패를 척결(剔抉)하고 화폐거래 단위를 변경해 한국사회의 다양한 쏠림현상을 줄이자는 취지일 것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2)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