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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종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현금지금 등 복지문제와 관련 Populism이란 용어가 심심치 않게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일종의 반(反)공산주의 선풍운동인 McCarthyism이 존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포퓰리즘(Populism)
개념(槪念)
기득권 정치세력과는 달리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호소와 함께 다수를 위한 정책수립과 다수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점, 다수의 지배를 강조하고 직접적인 정치참여 즉 진정한 민주주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Populism은 민주주의와 맥을 같이한다. 포퓰리즘(Populism)은 인민이나 대중 또는 민중을 뜻하는 라틴어 Populus에서 유래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치사상 및 활동을 의미하며 아울러 대중에 대한 호소와 엘리트에 대한 불신이라는 공통된 속성을 지니고 있어 반(反)엘리트주의적인 대중주의(大衆主義) 를 말한다. 또는 민중주의(民衆主義), 인민주의(人民主義)라고도 한다. 이럼에 따라 역사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는 Populism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소수의 엘리트가 다수의 대중을 지배하는 엘리트주의에 상대하는 개념으로 간주된다.
특성(特性)
엘리트에 대한 불신과 대중에의 직접적인 호소가 핵심인 Populism운동에서의 주체는 리더십(Leadership)이며 민중은 수단적인 객체에 지나지 않는다. 포퓰리즘(Populism)은 권력과 재산, 교육과 문화를 독점하면서 오랜 기간 확립되고 특권化(화)된 지배계급의 질서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리고 Populism은 이론이 약하기 때문에 지적인 깊이의부족을 메우기 위해 행동에서 더욱 더 호전적(好戰的)인 성격을 띠게 된다. 아울러 Populism은 사회주의와 비슷한 점이 많지만 분노의 감정에 토대를 두고 있어 분노를 느끼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고 여기서 좌(左)파와 우(右)파로 갈라지게 된다. 한편 좌파든 우파든 근본적으로 반(反)체제적이며 낙오자들의 목소리(Rhetoric of the Underdog)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범주(範疇)
오래 전에 존재하던 러시아의 사회개혁운동과 美Populist 운동을 포함하여 1900년대 20세기 초반의 멕시코혁명(Revolution)과 그 이후 유럽 파시즘, 중국공산당의 마오쩌둥, 중미의 쿠바 카스트로, 아르헨티나 페론, 브라질의 룰라, 인도의 간디, 美매카시즘(후술), 프랑스(佛)를 위시한 서유럽의 신(新)극우주의 세력, 日고이즈미, 남미의 베네수엘라 차베스 등 이질적(異質的) 현상 또는 인물들이 모두 Populism 또는 Populist의 범주(範疇)로 거론(擧論)된다.
성공적인 사례(브라질의 룰라)
브라질의 룰라대통령이 추진한 기아(飢餓)퇴치 및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가구에 정부의 현금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등 실용주의 노선으로 임기동안 빈곤비율을 10% 이상 떨어뜨리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복지중신의 대표적인 Populism(대중영합주의) 성공사례로 꼽힌다. 다만 국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善心)성 정책이란 비난도 물론 존재한다.
부정적 사례(아르헨티나 페론)
Populism이 대중의 인기만을 좇는 대중영합주의로 보는 부정적 시각도 뚜렷이 존재하는바 지난 세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자층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 아르헨티나의 페론정권이 대표사례로 꼽힌다. 페론은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을 수용하는 등 무분별한 善心성 복지정책으로 Populism을 활용하면서 민중의 지지를 얻자 지도자들이 정치적 편의나 기회주의적 생각으로 독재정치(獨裁政治)를 펼쳐 아르헨티나 경제를 악화시키고 실제로는 비(非)민주적 행태와 독재적 권력을 공고히 한 점 특히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특정집단의 정치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으로 비판을 받는다.
◎매카시즘(McCarthyism)
반(反)공산주의자 선풍운동
일종의 공산주의자 사냥인 매카시즘(McCarthyism)은 1950년대(1950~54년) 미국에서 일어난 반공(反共)사상으로서 반공주의 성향이 강한 집단에서 정치적 반대자나 집단을 공산주의자로 매도(罵倒)하려는 태도 즉 반(反)공산주의 선풍(旋風)을 지칭한다. 부연(敷衍)하면 1949년 이래 수년에 걸쳐 美의회를 무대로 활동한 공산주의자를 적발하여 추방한 선풍을 의미한다. 이는 20세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냉전(冷戰)이 심각해지던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美자본의 시장역할을 하던 중국의 공산화와 잇달아 발생한 한국전쟁 등 공산세력의 급격한 팽창(膨脹)에 위협을 느낀 美국민으로부터 광범한 지지를 받는다.
우선적인 공격대상
반공산주의 운동인 매카시즘의 우선적인 공격목표 대상은 당시 국무장관 등 유력한 정치가나 지식인(학자)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매카시즘의 공포에 떨면서 반론(反論)을 제기하지 못해 美외교정책이 필요이상으로 경색(梗塞)된 반공(反共)노선을 걷게 된다. 특히 이념 등이 다른 반대파 정치인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공격함은 물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진보주의 정책까지 공산주의와 연계(連繫)시켜 심판대에 올리기도 한다. 심지어 할리우드 영화계와 방송계의 작가, 감독, 연예인 가운데 수십 명이 공산주의자라는 멍에를 쓰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일자리를 잃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태생시키기도 한다.
긴장완화와 점진적 소멸
그러나 지배층의 보수적 성향의 강경분파가 전시(戰時) 총(總)동원체제로부터 전후체제로 순조롭게 체제를 재편성하고 Hegemony 즉 패권(覇權)의 기반을 다지고자 의도적(意圖的)으로 일으킨 McCarthyism은 美국내외로부터 심지어 의회 내(內) 소속 당(黨) 안에서도 격렬한 비판에 부딪혀 국제관계에서의 긴장완화와 더불어 점차 수그러들고 반(反)공산주의 선풍운동의 주도자 美공화당의 상원의원 매카시는 1954년 12월 분과위원장직에서 해임(解任)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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