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페론주의 정책 아래서 비(非)효율적인 재정지출과 방만한 정부팽창으로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겨 이를 만회하기 위해 기업에 과중한 조세부담을 전가(轉嫁)한다. 또한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통화증발로 높은 물가상승에
시달리고 국내자본의 해외이탈을 초래하면서 경제가 악화되자 올해 대선을 통해 신(新)정권이 수립되는데 페르난데스 신임대통령은 아르헨티나 경제를 지금처럼 악화시킨 시발점이 된 대중영합적인 정책(페론주의) 추진성향이 강
해서 과거 모습이 재연될 조짐(兆朕)을 보인다. 이는 아르헨티나 또는 라틴아메리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편 신용평가사 S&P는 단기부채의 채무불이행은 실질적으로 시정된 점을 지적하고 아르헨티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다. 다만 수개월 내 공공부채의 재편(再編)필요성을 강조한다.
전기(前記)한 내용 관련 한국도 마찬가지다. 경제적 어려움이 확산된 상태에서 정치인들이 Populism 정책을 꺼낼 경우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치열한 Global 치킨게임에서 결국엔 살아남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압도적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관련 업종이 아니면 해외투자자에게 큰
매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대중에 영합하는 정책으로 얼룩져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된 시장경제 논리, 경제원칙에 충실한 정책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경제적 수익은 거두지 못하면서 투자자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고(高)위험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는 한국경제도 향후 전망이 결코 밝은 것만은 아닐 것이다.
美中 무역전쟁의 이면(裏面)에는 단순한 무역역조(逆調)의 개선보다는 4차 산업시대의 경제패권 다툼의 의미가 더 짙게 깔려 있다. 부연(敷衍)하면 경제대국인 美中 양국이 서로 물꼬의 방향을 자국 쪽으로 유리하게 틀어놓기 위해 상대국을 어렵게 하고 견제하려는 것이 美中 무역전쟁의 본질이라는 지적이다.
2020년대 세계는 2010년대에 비해 갑작스런 Big Change의 도래와 초(超)불확실성의 존재로 위험관리 측면에선 한 단계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오로지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로 개혁과 혁신을 생존차원에서 추진할 수밖
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2020년대 세계경제 질서는 속 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외형상으론 20세기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 질서를 주도해온 국제기구와 국제규범이 남아 있더라도 실질적인 역할과 구속력은 이전보다 떨
어진다. 하지만 그 속을 채워줄 신(新)국제기구와 국제규범이 태동하기는 어려울 거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무정부, 무규범의 혼돈(混沌)스런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다. 차(次)세대보다 다음 선거, 국민보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
는 정치꾼(Politician)이 더 판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대통화이론(MMT) 주장처럼 돈을 더 풀고 빚을 더 내서 쓸 경우 전대미문(前代未聞)의 대형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기능이 약화된 현재의 여건에서는 Global 초(超)대형위기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새해 신년사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등 국내 경제단체장들이 현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세계경제의 흐름에 걸맞은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거침없는 날 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낸다. 여기에는 온
갖 갑(甲)질과 불법을 일삼고 남매간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한진그룹 일가의 모습을 차치(且置)하고라도 새로운 변곡점인 제4차 산업혁명의 와중에 정치적 이념이나 당리당략에 빠진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의 혁신노력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이 경제계의 근저에 깔려 있다.
한국경제는 흔히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한다. 이는 점점 온도가 올라가는 냄비 속에 개구리가 처음엔 위험한 줄 모르다가 결국 죽고 만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정책수단을 동원해 고용 등 거시경제 숫자는 잘 관리하고 있지만 성장의 정부
부문 기여율(75%)이 높고 민간 기여율(25%)이 줄어드는 점은 정부보단 민간부분 기여가 높아져야 기대치인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념할 사항이다. 신(新)시대는 위기이자 도전할 기회이며 과감한 규제혁신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만큼 최소한 규제의 온도를 이젠 더 이상 올려선 안 된다.
첨단기술이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제4차 산업시대의 선두주자들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은 각각 韓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그것과 비슷하다. 美中은 물론이고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 어떡하든 선두그룹
에 진입하려는 신흥국가들의 노력은 엄청나다. 갈라파고스 함정에서 이탈하여 Global흐름에 순응, 뒤처지지 않도록 과감한 정책혁신이 요구되며 민관의 힘이 합쳐져 한 방향으로 작용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법이다. 여기엔 수레의 양축인 노사상생의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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