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행정부와 경제위기의 극복방안
페르난데스 신(新)행정부는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채무의 재조정」부터 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신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자금지원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할 가능성이 크고 IMF측마저도 아르헨티나 정부의 정책변화 없인 더는 지원이 어렵
다면서 비(非)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작년 10월 아르헨티나에 560억 달러(66조원) 구제금융(救濟金融)을 지원약속을 하고 그 중에 440억 달러를 이미 지급한 상태다. 아르헨티나의 총외채는 현재 2,800억
달러(325조원)를 웃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총외채의 36%에 해당하는 1,010억 달러(117조원)의 상환 여기를 올해 8월 일방적으로 공표한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IMF는 아르헨티나가 일단 긴축정책 등으로 정부의 부채비율을 낮춰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固守)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좌파정부와 신(新)정책방향
아르헨티나가 좌파정부 출범으로 개혁 좌절과 재정문제 확산이 우려된다. 최근 대선에서 승리하여 아르헨티나 차기 대통령으로 중도좌파 성향의 페르난데스 전(前) 총리가 결정되면서 마크리 현 정부가 지난 4년간 진행한 경제개혁
성과가 가시화되기 전(前) 대중영합주의(Populism) 영향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채무불이행(Default)이나 미국과의 관계악화 등의 불안이 초래될 소지가 존재한다. 페르난데스 차기대통령은 2003년 IMF와의 부채재편 협상에 성공한 우루과이를 모방한 부채상환 연기를 모색(摸索)하지만 IMF
는 아르헨티나 대출을 동결하고 신(新)정부 정책방향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르헨티나의 신임대통령은 채무불이행 가능성, 빈부격차 심화, 고물가로 인한 생활의 질적 수준 악화 등 해결해야 할 당면한 경제현안 다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용주의적인 경제정책 구사(驅使)가 필요하다. 부연(敷衍)하면 국제자본 접근성을 유지하면서 현실적인 부채상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및 민간 대출기관과의 신속하고 실질적 재협상을 추진해야 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와 인접국과의 자유무역협상 체결이 과제이다.
◎최근 남미국가의 시위 빈발과 정부정책
최근 남미에서는 심각한 빈부격차와 민생고로 인해 시위가 빈발하고 점차 확산하는 모양새다. 페르난데스의 승리는 최근 브라질과 콜롬비아, 칠레 등에서 잇따라 친(親)기업성향 정부가 들어선 남미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신(新)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꼽히는 칠레는 대중교통 기본
요금 800페소를 30페소(50원) 추가인상 발표 이후 100만 명 이상의 시위대가 모여 유혈충돌이 발생한다. 그리고 빈부격차가 극심해 근로자의 50%가 월 40만 페소(66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다. 에콰도르의 경우 유가보조금 폐지와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되어 정부
가 대피하고 여행경보가 발령되기도 한다. 에콰도르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긴급구제금융 40억 달러(4.7조원)를 받기 위해 세금인상, 노동법 개정, 공공지출 축소 등을 정책적으로 추진한다. 깊어지는 남미 반(反)정부 시위가 칠레, 볼리비아, 에콰도르에 이어 콜롬비아로 확산한다. 콜롬비아는 지난 8월
두케 대통령의 집권 이후 연급수급 연령의 상향조정 및 청년 노동자의 임금삭감 계획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노동자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위가 시작한다. 정부는 시위격화 가능성에 주목하며 국경폐쇄(閉鎖) 등
예방조치를 단행한다. 콜롬비아의 시위는 지하철요금 인상, 유류보조금 폐지, 선거부정 의혹 등이 기폭제가 된 여타 중남미국가들과 달리 다양한 계층 요구가 분출된 점이 차별적이다. 페론주의 정권으로 회귀한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이처럼 남미의 유구한 사회문제인 빈부격차의 심각함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좌파정권 재집권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빈곤증가와 치솟는 인플레이션 및 페소화환율의 급격한 상승(가치하락) 등이 주요 선거이슈인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4년 만에 평화적으로 페론주의 정권이 재집권하자 메르발(Merval)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3.9%)하는 등 금융시장에서는 변동성이 확대한다. 한편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페론주의자들이
권력을 잡기 전에 자본통제를 엄격히 강화하고 달러유출을 우려해 개인의 달러매입 한도를 기존 매월 1만 달러에서 200달러로 낮춘다. 엄격한 자본통제 조치로 인해 암시장에서 달러수요가 늘어 페소는 달러당 약세를 보이며 한때 최저수준으로 떨어진다. 게다가 오는 12월 10일 출범하는 신(新)정부가 자본통
제 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하면서 국가의 정치적 위험, 사회적 불안, 경제적 불황 등을 반영한 아르헨티나의 국가위험(Country Risk)은 온종일 증가세를 보인다. 아르헨티나는 작년 IMF에 역대 최고액인 570억 달러(66.6조원)의 구제금융(救濟金融)을 신청한다. 지난 8월 알베르토 페르난데스와 크
리스티나 전(前)대통령의 승리가 예상된 예비선거 결과가 나오자 Merval지수는 거래일 대비 38% 폭락 마감하고 달러 대비 페소화가치도 한때 30% 하락한다. 일각에서는 외환보유액이 선거직전 40억 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페르
난데스 대통령 당선인으로서는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며 이는 신뢰할 수 있는 내각구성과 IMF 등 채권단에 다가가는 것이다. 부연(敷衍)하면 자금이 없으면 불가능한 대중인기에 영합하는 Populism은 아무런 자원도 없이 이를 시도할 경우 외부금융에 접근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예견된 국가 간 갈등과 메르코수르 미래
페론주의 정권이 들어서면 우려되는 것 중 하나가 보호무역주의다. 모처럼 개방행보로 선회한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 국가들이 보호주의 세계흐름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감돌고 있다. 이에 한국기업의 남미시장 진출에 기대를 모으며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상이 이뤄지는 가운데
협정의 미래에 암운이 드리운다. 여하튼 아르헨티나 신임 재무장관 임명이 신정부의 정책기조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이미 페르난데스 대통령 당선인은 유럽연합(EU)과 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FTA)을 두고 국내산업 보호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내용수정을 주장한 바 있다. 무역에 대한 노
선이 달라진 양국의 갈등으로 여차하면 둘 중 한쪽이 메르코수르를 탈퇴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실제로 이번 아르헨티나 대선 결과를 두고 최악의 선택이라며 강하게 비난한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아르
헨티나가 메르코수르의 시장개방에 훼방(毁謗)을 놓는다면 아르헨티나를 메르코수르에서 축출(逐出)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도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TA)을 맺기 위해 이미 제4차 협상을 10월 초순 부산에서 개최한 만큼 아르헨티나 정권교체로 인한 통상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제하의 Posting은 여기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