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lism으로 비판을 받은바 있는 아르헨티나가 최근 대통령선거에서 좌파가 승리함으로써 4년 만에 다시 페론주의로 회귀(回歸)한다. 한편 메르코수르 관련 브라질 등 이해당사국과 갈등도 예상된다. 관련 내용을 짧게 살펴본다.
목차
아르헨티나 좌파 페론주의 /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좌파 승리 / 아르헨티나 좌파정권의 재등장 배경 / 신(新)행정부와 경제위기의 극복방안 / 아르헨티나 좌파정부와 신(新)정책방향 / 최근 남미국가의 시위 빈발과 정부정책 / 좌파정권 재집권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 예견된 국가 간 갈등과 메르코수르 미래
◎아르헨티나 좌파 페론주의 내용
마크리 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환율상승과 페소화가치 급락으로 인해 경제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IMF에 지원을 요청하기도 한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는 2015년 집권한 마크리 현 대통령 이전의 두 전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중앙집권화와 임금인상, 복지확대 등을 내세우는 페론주의자다. 국가주도의 사회주의 경제정책인 페론주의는 노동자와 중산층을 상대로 인기를 얻기도 하지만 결국 Populism 즉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페르난데스 대선 후보의 이번 승리는 최근 브라질과 콜롬비아, 칠레 등 남미에서 보수지향의 정부가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인플레이션과 빈곤문제 등 경제난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에서는 자국 국민들이 다시 좌파정권에 기대감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한다. 페론주의 계승자를 자처(自處)하는 페르난데스 대통
령 당선인의 신(新)정부는 외국자본의 배타적인 금지, 산업의 국유화, 복지확대 등의 정책을 펼침은 물론 여기에 보호무역주의적인 색채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페론주의는 1946년 집권한 후안 도밍고 페론 대통령과 부인
에바 두아르테가 10여 년간 펼친 대규모 무상복지 정책을 말한다. 이는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노동자와 일반시민(중산층)들의 권익을 앞세운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무리한 저소득층의 임금상승과 복지확대 정책 등으로 아르헨티나 경제의 생산성을 떨어트린 Populism(대중영합주의)으로 비판을 받기도 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아르헨티나의 늘어나는 외채흐름을 나타낸다.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좌파 승리
온건노선을 추구하는 아르헨티나 중도좌파연합 「모두의 전선」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후보가 48.1% 득표율로 2015년 집권하고 친(親)기업 경제정책을 추진한 보수성향의 마크리 현(現) 대통령(40.4%를 득표)을 꺾고 당선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1차 선거에서 1위가 45% 이상 득표하거나 40% 득표하더라도
2위와의 격차가 10% 이상 벌어지면 11월 24일로 예정된 결선투표까지 가지 않는다. 한편 2007~2015년 집권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前)대통령은 비록 재임시절 공무원 증원, 연금확대와 같은 전형적인 Populism정책으로 아르헨티나의 경제적 위기를 초래한 것으로 비판을 받지만 그녀는 아르헨티나에
서 가장 인기가 높던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번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대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에 출마하여 드라마틱하게 컴백하여 다시 정치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美워싱턴포스트(WP)는 대통령 페르난데스보다 부통령인 크리스티나가 실제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한다.
◎아르헨티나 좌파의 재등장 배경
아르헨티나의 좌파정권의 재등장에는 친(親)시장정책의 실패가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진단한다. 마크리 현 대통령은 2015년 집권당시 시장친화 정책으로 아르헨티나 경제를 바로잡겠다고 공언하지만 기대와 달리 취임 이후 환율
상승과 자국 통화인 페소화의 가치급락으로 인해 경제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IMF에 지원을 요청하기도 한다. 아르헨티나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 국민의 빈곤비율은 32%로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병원비와 전기료도 제대로
못 내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 6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前)보다 55.8% 뛴 상황이다. 최근 IMF 관계자들은 아르헨티나 채권에 투자한 이들은 가파른 손실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학계의 일각에서는 아
르헨티나가 국가부도 상태에 빠지면 터키, 베네수엘라, 파키스탄, 레바논 같은 다른 신흥시장에서도 자금이 이탈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며 더 나아가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브라질, 멕시코, 에콰도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지난 미국발 금융위기 같은 복잡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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