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준(FED)의 국채매입은 기존의 양적완화와는 구분할 필요가 존재한다. 세계 역외시장의 그림자금융 확대는 잠재적 위험 증대를 시사(示唆)한다. 한편 美中무역협상 1단계 합의에도 향후 불확실성은 상존한다. 中정부는 편법적인 형태의 자본유출에 대응할 필요가 존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그림자금융과 잠재위험
최근 공개된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와 국제결제은행(BIS)의 자료에 따르면 역외시장에서 은행의 비(非)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그림자금융의 확대를 의미한
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당장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사태를 고려한다면 장기적 측면에서 이는 금융당국의 감시가 취약한 부문에서 잠재적 위험이 증대되고 있음을 示唆한다.
◎美연준의 통화정책 전망
美국채매입과 통화정책 경로
美경제는 양호한 상황임에도 최근 美연준은 단기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국채매입을 시작한다. 이에 일부에선 이번 조치가 금융위기 이후 FED(연준)가 시행한 양적완화와 유사한 대응책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양적완화는 경기둔화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금리의 인하가 주목적인 반면 국채매입은 단기
유동성의 공급확대가 목표인 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는 통화정책 경로(經路)의 변경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FED가 강조한다. 최근 美뉴욕 연은은 단기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455억 달러와 426억 달러를 각각 익(翌)일물 및 14일물 레포거래에 투입하여 총(總)881억 달러(10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바 있다.
美中무역협상의 Small Deal
美무역대표부는 오는 12월 실시될 중국산 수입품 관세에 대해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표명한 가운데 므누친 美재무장관은 오는 12월 예정된 中수입품 추가 관세는 합의 없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 이전에 관련 합의가 성사
되기를 기대한다. 중국도 양국의 타협모색을 원한다는 입장이다. 美中무역협상에서 1단계 부분합의(Mini Deal)는 美경기하방 압력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향후 경기 불확실성 해소와 기업투자의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FED의 안정적 성장이라는 경기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가운데 경기하강 진입 시에는 난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예방차원의 금리인하 시행이 향후 美연방준비제도(FED)의 적절한 정책 대응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中편법적인 자본유출 급증
2016년 이후 중국은 당국의 강력한 통제로 자본유출이 제한적이다. 하지만 최근 국제수지에서 공식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채 해외로 자금이 이전되었음을 의미하는 오류와 누락 항목이 급증하는 등 편법(便法)적인 자본유출 증가신호
가 발생한다. 여타국가에서는 관련 항목의 규모가 매우 작지만 중국은 2019년 상반기에 1,310억 달러(155조원)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한다. 이는 위안화약세와 수입물가의 상승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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