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원•달러 환율 전망
4월 환율보고서 발표 직후 급부상하고 있는 관심사는 과연 원•달러 환율 1,000원이 깨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번 보고서 발표 직전까지 떨어지는 원•달러 환율에 편승해 제기된 900원까지의 하락예상은 전형적으로 잘못된 정보로 힘든 경제를 더 어렵게 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환율 Chart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달러 Index도 90이 깨진 상태고 원•달러 환율도 1,060원 안팎에서 방향을 어디로 잡을지 불안한 형국이다. 한•미 간 Plaza 협정과 환율조작국 지정, 그리고 한국 외환당국의 개입 여지가 줄어든다면 원•달러 환율은 Fundamental 요인과 달러기축국인 미국의 정책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국제 통화기금(IMF)이 내놓은 올해 성장률을 보면 미국은 작년 10월 전망 대비 0.4%포인트 상향 조정된 반면 한국은 3.0%에서 정체된 상태다. 10년 7개월 만에 역전된 한•미 정책(기준)금리도 현재 0.25% 격차가 0.5~0.7%로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 1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보다 강세를 선호한다고
언급해 오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린 트럼프 정부의 달러약세 정책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축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여 매력이 없는 정책이 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는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늘어난 상태다. 올 2월까지 1,143억$를 기록, 이 중 대중무역적자는 650억$(57%차지)에 달하고 있다. 달러 약세정책이 무역적자 축소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미국의 수출입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유는 미국의 수출상품은 디자인 등 비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수출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다. 반면 미국의 수입상품은 소득불균형이 심한 상황에서 부유층은 수입품 가격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하위계층의 수입품을 대체할 미국산 제품이 적기 때문에 현재의 수출입구조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뉴딜과 감세정책을 동시 추진하여 국가채무 증대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보호주의 정책에 주력하는 이유는 무역적자 축소와 고용증가이다. 최근 몇 년간 대미 무역흑자 축소 등 외환당국의 노력을 미국 측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첫 환율보고서 발표한 이후 외환시장 개입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예외적인 개입을 불인정한 점은 환율주권의 침해논쟁이 있을 수 있다. 안보문제와 함께 통상문제와 연계하고 있는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주권 침해가 우려될 만큼 외환당국의 부담사항인 외환시장 투명성제고를 요구함에 따라 원•달러 환율하락 압력은 더 거세질 것이다.
〇정부의 관리대책
정부입장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 환율조작 3가지 지정요건 중에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과다 경상수지흑자 문제인데 3% 기준의 2배 가깝게 상회하여 환율조작을 의심받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과 금융회사의 세제혜택 등으로 해외투자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고 한편으론 포트폴리오 자금은 들어오면 바로 퍼내는 적극적인 정책(PSI정책)실행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작년 하반기 환율보고서(10월) 발표 이후 1,000원 붕괴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바 외국인 움직임이 가장 큰 변수로 외환시장에서 작용하고 있다. 올 2월 이후 환차익 매력이 축소되어 뒤늦은 원•달러 환율 1,000원대에서 하락예상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상호간 Fundamental요인을 고려하면 오히려 상승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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