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파고스 함정의 탈피
대내적으로 최대 악재는 지속되는 국내경기의 침체상황이며 이는 한국경제의 위기수준으로 평가한다.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가 추진해온 모든 경제정책의 총체적인 결과는 경기상황으로 집약되어 드러난다. 국내경제는 경기순환上(상)으로 W자형과 지속가능 성장측면에서 디플레이션(물가하락)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금년에 국내경제의 소비자물가 상승은 제로(0%)수준 대(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모두 장기침체 가능성을 예고한다. 금리인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과 같은 총수요 진작책이 우선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세계가 하나인 시대에 있어서는 법인세 등의 감세, 규제완화 등을 통해 경제주
체들에게 의욕을 고취(鼓吹)시킬 수 있는 공급중시 대책이 더 효과적이다. 얼마 전 문재인 정부출범이후 올린 법인세 3%를 제자리에 돌려만 놓아도 GDP성장률이 1.12%올라간다고 분석한 자료도 존재한다. Global Standard 흐름에 맞춰 세계와 격리되는 갈라파고스 함정(陷穽)에서 탈피하는 것이 시급하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률(2015년 이후)을 나타낸다.
◎韓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1.2%. 이는 한국은행이 연초 2분기 예상 성장률로 잡은 수치다. 뚜껑을 열어보니 이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한다(1.1%). 이럼에 따라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전년수준보다 낮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낮춰 잡지만 결국 관건은 민간기여도에 달려 있다. 정부예산 집행이 이미
상반기에 60% 가까이 실행되어 하반기 추가 여력(餘力)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투자전문은행 JP모건은 전기(前記)한 우려를 반영하여 연간 GDP(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2%로 하향조정한다. 이와 더
불어 올해 2분기 GDP성장률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하반기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1차례 더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최근 골드만삭스는 2%대에서 1%대로 성장률 전망을 하향하여 제시한바 있다.
◎韓정부의 위기대응 방책
일각에서는 일단 내년도 예산증가 폭(幅)을 최소화하고 산업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아울러 일본의 J노믹스처럼 지금이라도 인적자본과 기술력 증진에 예산배분을 늘릴 것을 제시한다. 한편 정부는 민간영역을 침범하기보
다 수출입분야에서 日수출규제와 美中무역분쟁의 불확실성이 상존(常存)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외교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아준 정책 최고결정권자와 집행자는 다음 세대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가(Statesman)다운 자세로 당면한 현안(懸案)을 풀어야 한다. 친일 또는 반일 등 이분법적 사고는 국가발전을 위한 도움엔 별로이다. 단합된 힘은 위대함을 지닌다. 다음 선거와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만 집착하는 Politician(정치꾼) 시각에서 인식하고 문제를 풀어가다간 국가가 처한 상황만 더 악화한다.
이럼에 정권담당자와 정책수용계층 모두가 국내현안을 풀어가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내로남불 등 네 탓 내 탓 할 때가 아니다. 공공선(公共善)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정을 담당한 최고지도자가 잘해야 국민이 편한 법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제하의 Posting은 여기까지 입니다.